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AECE) 결성 추진도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 제정됨에 따라 충남도가 미세먼지 충남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29일 청 내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용찬 행정부지사, 문경주 기후환경국 국장 등 1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충남위원회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 및 국무 조정실 산하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의 중심과 광역자치단체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따른 범 부처 대응과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 환경 개선 계획에 따른 8대 전략 43개 과제 본격 시행과 충남도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난 3월 사상 유래 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7일연속 발생으로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도는 정책, 연구개발, 국제교류 분야 전문가, 지역 활동가, 학부모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 참여해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성화된 의사결정 지원 및 자문기구 구성하게 됐다.
기존 환경정책위원회와 유사기능 배제해 미세먼지 정책중심으로 하고 일반 도민, 언론인, 단체 등 공개 모집을 통해 개방성·투명성을 확보했다.
더욱이 대내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방정부 차원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 결성 추진과 공통의제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한다.
대내적으로는 미세먼지 대응 충남위원회 발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정책협의회’ 및 충청권 ‘푸른 하늘 포럼’과 정책을 공조한다.
또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미세먼지 관련 공동 연구과제 발굴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3월 중국 섬서성과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5월에 대기환경 개선 공동연구 협약을 갖는다.
중국 강소성 환경행정교류회 제29차 회의를 5월에 개최하고 10월에 연맹총회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대기환경 개선 계획에 따른 8대 전략 43개 과제를 충남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자문으로는 미세먼지 관리 연구개발과 국제 및 남북교류 협력 자문, 수도권 및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진사업의 성과․평가 자문, 교육·홍보, 공익적 스타트업, 공모전 등 긍정적 사회 영향 전환 등이다.
충남위원회는 △기획정책분과 △ 연구사업분과 △거버넌스분과 △생활환경분과 △홍보분과 등 직능별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기획정책분과는 정책포럼 운영, 시행계획 자문, 정책 성과평가를 연구사업분과에서는 실증사업 발굴, 국제교류 자문,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거버넌스분과는 수도권․충청권 민관협력 지원, 유관기관 협력을 생활환경분과는 교육지원․자문, 집중관리 구역 지정 지원 등을 홍보분과는 행동요령 등 도민홍보 자문, 공모전 추진 등을 자문 제언한다.
이와 함께 도는 국경을 넘나드는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마련을 위해 오는 10월 중국 강소성, 섬서성 등이 참여하는 가칭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AECE)을 결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사회재난으로까지 규정된 미세먼지 문제를 동아시아 자치단체 간 환경 교류협력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하고, 공동의제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양승조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론화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지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확고하고 속도감 있는 미세먼지 체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