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 임산부 전용창구 개설 = 시행 2주 만에 100곳을 넘어서는 등 양 지사가 많은 공을 기울여 시행했다.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임산부·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창구’를 개소한 뒤 도내 4개 지방의료원과 도교육청, 하나은행, 우체국 등에 잇따라 임산부 전용 창구를 열었다.

도내 13개 시·군 26개 읍·면·동과 보건소, 천안 단국대병원, 버스터미널 23곳과 항만터미널 24곳도 창구를 개설하는 등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창구는 115곳에 달하는 등 새로운 충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무용지물 비판도 = 임산부 배려 창구 개설은 임산부가 많은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양 혹은 서천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으며 임산부만 국한하지 않고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배려 창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청양과 서천의 경우 하루에 1~2명의 임산부만 찾고 있어 이 정책은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 공공기관 단축 근무제 = 양 지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공공기관 먼저 아이 키우는 직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근무 여건을 만들자”며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단축 근무제를 시행했다.

이번 시책은 양승조 지사가 지난해 7월 6일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여건 개선 정책을 실시 할 것을 당부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충남도 20개 공공기관 중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개발공사 등 14개 기관은 새로 실시하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확대 시책을 추진해온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이미 육아시간 확대 시책을 시행 중인 충남연구원 등 2곳도 포함됐다.

천안·공주·서산·홍성 4개 의료원은 3교대 근무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 등으로 시행을 유보했다.

이번 육아시간 확대 시책으로 충남테크노파크 40명, 충남연구원 32명 등 모두 15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 사기업은? =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공무원의 표심만 잡으려고 한다는 곱지 않은 눈길을 주는 도민들도 있다.

그 이유로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다니는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고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질감만 느낀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도청과 산하기관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공무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성 약속이라는 비판이다.

◇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비 형평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6347명)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연간 지원금 총액은 153억 원으로 충남도가 61억 원, 충남교육청이 92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에 이어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에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며 42개 공약에 1조 3600억 원 투입하는 예산 계획과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무상교육에 합의한 것은 전국 처음이며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무상교육을 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예상대로라면 도내 유치원생 학부모는 연간 240만 원 교육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린이집은? =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생후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이 아닌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도는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누리과정 적용을 받는 전국의 3-5세 어린이 127만 6000여 명 가운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인원이 58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도 누리과정 비용이 6년 동안 동결돼 어린이들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유아를 제대로 기르고 가르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을 산출을 요구하고 있다.

◇ 무상교육 시대 실현 = 충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5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9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118개 고교 5만9005 명 (자사고·대안학교 등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총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 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 교육청이 낸다.

△ 대안학교는? =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충남도민이며 충남도내 학생들이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과 부모의 뜻에 따라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다수다.

이처럼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점 또한 당연하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것도 도와 도 교육청의 책임이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로 간 학생들도 충남도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한 학부모는 “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 6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880원씩, 총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올해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019년 기준 1만 9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 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 일제 강점기의 잔재? = 교복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는 이유로 교복 폐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많다.

1980년대 말 일제 잔재인 교복문화를 어렵게 퇴출시켰지만 전체주의 사고로 무장된 기성세대는 교복을 부활시켰다.

물론 미국과 영국, 독일도 교복을 입는다.

우리나라는 교복 전문판매점을 통해야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대형 마트에서 교복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 공립학교의 경우 상의는 흰색, 하늘색 셔츠나 블라우스로 하의는 베이지색이나 남색, 혹은 체크무늬 패턴의 면바지나 면 치마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정한 무늬나 로고가 들어간 교복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마트에서도 학교 교복을 구입 할 수 있다.

사이즈와 디자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의와 하의 모두 각각 4불에서 10불 (한화 5000원에서 1만 2000원) 이내로 구매가 가능하다.

대형 마트가 아닌 아동복 판매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만의 패턴과 로고가 박힌 교복을 입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전문 교복 판매점을 통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한국의 교복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영국의 경우도 마트에서 교복을 판매한다. 학교 로고가 붙어 있는 교복은 지정된 판매처나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고 상의는 폴로셔츠, 하의는 검은색 또는 회색 치마나 바지를 학교별로 색깔에 맞춰 입으면 된다.

폴로셔츠의 경우 3~5파운드, 바지도 3~4파운드로 2만 원 안쪽에서 구할 수 있으며 치마 1개, 바지 1개, 브라우스 반 팔 2개, 긴 팔 2개, 가디건, 상의, 넥타이, 체육복을 다 합쳐도 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의 교복값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교복을 외국처럼 마트에서 사기 쉬운 것으로 정하고 값도 저렴한 것으로 선택한다면 예산도 적게 들일 수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충남도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