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중 양극화는 빼놓을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는 경제나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의 양극화다.
일부 소수의 계층에 전체적인 부의 대다수가 몰리는 현상은 나라 전체적으로 국민의 정서마저 갈라놓고 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사회 양극화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한 일부 특권그룹의 양상이 들어나고 있다.
최근 이슈화로 떠오는 강남의 호화 술집이야기는 보통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는다.
하룻밤 술값이 3억 여 원이란 말에 평범한 시민들의 자괴감마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곳에서의 돈의 가치란 삶의 절대적 기준이고 죄의식 없이 마약이나 성매매 등 사회악적 행위를 서슴치 않은 것에 국민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양극화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갑질이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 말리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처절하기 까지 하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가 원가와 인건비에 마진등을 더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기업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관계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대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납품해야하는 구조적 모순상태이다.
자동차업계의 불황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힘들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기업인 제조회사는 그런 상황과는 무관한 듯 한 모습이다.
자동차가격을 할인 판매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할인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고스란히 하청업체의 몫으로 전가한다.
결국 1차 밴드는 2차 밴드를 더욱 어렵게 하고 5차까지 이어진 하청의 연쇄고리에서 최하위 밴드를 구성하는 5차 밴드의 상황은 생산이 곧 적자인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밴드의 고리가 끊기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식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양극화는 곧 근로자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밴드별 소득기준이 다르고 주거형태가 다르며 결국 씀씀이 또한 다른 상황이다.
대기업에 속한 기업근로자와 5차 밴드의 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나아가면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는 이미 그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IMF사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를 통한 경제의 지방 이전정책이 그나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방의 적극적 기업유치를 통한 활로를 모색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기업은 물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의 황폐화는 더욱 극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수도권은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훌쩍 넘기고 경제의 70%이상의 집중을 보이며 학생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양극화의 해법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엄격한 규제와 지방 기업이나 학교의 파격적 인센티브제도등 도입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권의 영호남 싸움의 연장은 더 이상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영호남이나 충청의 지역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등 양극화의 심화가 더 이상 이어저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방의 상황에서 더 많은 배려와 사고를 통해 하나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정부의 정책을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