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적으로 1년 동안 3,500만원을 벌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진국의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2만9천745달러 보다 5.4% 늘어난 수치이다.
2인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7천 만 원에 달했고 5인 가족의 경우라면 1억 7천500만원을 벌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보통사람들의 상황은 이것과는 사뭇 달랐다.
최저임금제의 지속적 상승이후 최저 생계비 정도의 소득에 연연해 살아가던 극빈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고, 중산층이란 자부심을 유지하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삶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소득의 증가는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편중이라는 불균형의 극치로 향해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촛불혁명이라는 현 정권의 모태가 서민이고 젊은이들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촛불을 든 서민과 젊은이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기준인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관한 언론 보도는 서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가중되는 인건비로 인한 도산 직전의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 증가에 기반 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개막은 환희와 감격으로 맞이하기에 무거움이 너무 크다.
편의점 알바를 통해 생활비를 사용하며 대학공부를 하던 많은 청년들이 휴학이나 입대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퇴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통해 용돈을 벌어 쓰던 잡다한 일들도 이미 그들의 손에서 멀어졌다.
정부의 획일적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인상의 여파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집중됐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미 인건비가 최저임금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여파도 없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청천병력이었고 그로 인해 고용을 줄이게 된 것이다.
2006년 2만 달러 고지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국민소득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12년의 기간 동안 중산층의 몰락과 서민의 아픔을 밟고 대기업의 승승장구가 이어지면서 3만 달러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분명 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한다.
소수의 대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표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의 서민중심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와 닿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민들은 현재의 삶이 그들의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라는 말은 푸념처럼 내뱉고 있다.
영화를 누리던 상가 골목에는 임대문의 현수막이 줄 세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가 직업인양 공시생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밤을 지새우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정부 차원의 면밀하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집은 잘된다는데 굶어죽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집은 잘되는 집이 아니다.
경제논리를 앞서는 정부정책 또한 다시 한 번 되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웃집이 아무리 부잣집 이라고 내 배가 부르지는 않는 것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의 환호에 서민의 곡소리가 묻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