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한 네이버 사전의 정의를 보면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표방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이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모란 것도 국민을 뜻하는 것인데 일부 특수 관계의 동질성을 지닌 단체의 행동을 데모라고 사용하는 것 또한 부합성을 찾기 어렵다.
시위란 표현을 데모로 사용한 것은 시위의 미화 과정에서 있었던 새로운 표현이라고 사료 되지만 정확히 사용의 시기나 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최근 여러 계층이나 공통의 마인드나 사업영역의 다수가 모여 집단행동을 하는 것과 과거 많은 국민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던 시위나 집단행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데모나 시위 또는 단체 행동이 사회의 부조리와 정권이나 정치권의 부패 또는 기업의 횡포 등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몸부림이었다면 최근의 집회나 시위 단체 행동은 단체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감소를 염려한 단체 행동이 대부분이어서 국민적 호응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이사장 등 운영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정부의 유치원 운영정책에 반발해 개원을 연장한다는 뉴스가 연일 사회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단체 행동만 하면 국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단체의 목소리에 개혁 의지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미루어 온 전례가 이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봐야 한다.
그동안 사학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한 유치원의 경영상 문제가 극명하게 들어 난 상황에서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정부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한다는 것이 유치원 운영 개선의 목적이라면 유치원의 단체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이 대다수란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거나 유치원 투명한 유치원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알려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이익 감소나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노출 거부를 명목으로 하는 단체 행동이라면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유치원 원아들은 선택의 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불합리와 합리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한다.
개원 연기는 어린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아이의 부모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그동안 이이의 보육을 도왔던 시설이나 기관 또는 지인들을 떠나 아이가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개원 연기는 이이와 학부모 모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어린아이를 볼모로 한 단체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지지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최근 민주노총의 귀족노조 사건이나 시위 현장마다 출장 가는 형태의 시위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택시업계의 단체 행동으로 인한 카풀의 활성화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교통환경 조성의 시기만 연장할 뿐 결국 해야 할 일을 늦추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력한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전문가들을 통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단체행동만 하면 정부가 너무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오는 폐단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청원 20만명이면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어이없는 국민 청원 시스템도 어쩌면 이러한 문제를 부추기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것이다.
단체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