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지사는 일본 출장 行…현안사업 수습이 관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각종 대형 사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형 사업 유치실패로 충남도외 직결된 현안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복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최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불발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공주 금강 수계 보(洑) 일부 해체, 소방복합치유센터 불발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120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지난 21일 용인으로 최종 낙점됨에 따라 충남 천안은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지난 22일 충남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기차가 떠난 상황에서 발표했으며 이 기간에 양 지사는 지난 18일부터 4박 5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진행했다.
일본 방문 일정 첫날인 도쿄에서는 고령자 의료복지 시설인 ‘미츠이 요코엔’과 취학 전 아동 보육·교육 복합시설인 ‘시노노메 YMCA 고도모엔’을 찾았다.
지난 19일 시즈오카에서는 일본 내 암 전문병원 중 2위를 기록 중인 시즈오카 현립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 암센터가 일본 대표 암 전문병원으로 성장하고 국가 정책까지 이끌어 온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
물론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신흥화성, 동신포리마, 홍성군 등과 외자유치협약(MOU) 체결, 시즈오카현에서는 가와카츠 헤이타 지사를 만나 문화를 매개로 한 교류 강화, 세계농업유산인 금산인삼과 고추냉이를 통한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 주요 간부 등과 함께 일본 출장을 오른 것은 충남도 수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더불어 같이 탈락한 천안과 청주는 큰 차이점이 있다. 청주는 SK하이닉스에게 10년간 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천안은 아무런 보장도 언질 받지 않았다.
이게 천안이 못 나서인지 그게 아니면 상급 자치단체인 충남도의 지원사격 한계의 문제인지 헷갈린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가발전 전략의 근간인 국가균형발전에 매우 위배되는 결정이며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용인 입지 결정은)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특별물량 공급 결정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충남도는 수도권 공장 총량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주와 부여에서는 보 일부 해체로 시끄럽다. 공주의 농민들은 공주보를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이라는 부분으로 반대를 해오고 있다.
공주시의 한 농민은 “공주보를 일부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과 더불어 홍수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국가에서 해놓을 때는 언제고 정권이 바뀌니까 전직 대통령의 행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4대강 사업은 자연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결여된 무모한 시도”였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지사는 “보 해체 등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과 농산물 생산 저하, 우성면 주민 우회로 이용 불편,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 등에 따른 수위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조치 이전에 농업용수, 식수에 대한 선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며 “7월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농업용수 확보 대책 등 우리 도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이용 대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여건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각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소방공무원건강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 할 소방관 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는 접근성 등 입지 타당성을 내세우며 내포신도시 유치에 힘썼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충남은 아산과 내포신도시 내 예산·홍성 등 3곳이 후보지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도는 내포신도시가 환경과 교통 등 여건은 물론 기반시설이 모두 완비돼 별도 토목공사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과도 부합 한다는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소방복합치유센터 평가를 앞두고 내포신도시 후보지인 예산과 홍성지역의 단일화가 늦어지는 등 늦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며 유치에 실패로 돌아갔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각종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다. 300병상 규모로 진료 과목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건강증진 센터 등 12개 과목에 이르며 2023년까지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지사는 반도체 입지 불발, 금강 수계 보 해체 결정 등 초대형 이슈가 터졌을 때 일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뜨는 등 도민에서는 정치적 부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한편 지난 18∼22일 일본 출장과 관련해서 양지사는 △신흥화성과 2000만 달러 외자유치 협약 △안면도 개발 투자 유치 활동 등 충남 세일즈 △농업 6차 산업의 새로운 모델 시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처 선진 시설 시찰 및 해법 모색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