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앙정부나 법원과 검찰 등 모든 권력 앞에 항상 불평등으로 여겨졌던 법 집행의 형평성이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이러한 상황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적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지방 소규모 도시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초의원들의 도에 넘는 행동에 염증을 느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충남도내 기초단체의 초선의원의 도를 넘는 행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실무과장에게 기본적 예의를 무시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초선의원의 행동에 대한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기초의원 전체에게 쏠리고 있는 것이다.
초선의원 자체가 지역의 주민으로 생활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다른 지역구의 주민을 정당차원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당선된 것부터 문제점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정당에서 한 전략공천 등으로 지역과 상관없는 인사의 의회 입성 자체가 없었던 곳에 지역 주민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의원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중간을 자르며 본인의 이야기만을 반복하는 행동이나 실과장의 답변을 요구한 뒤 검찰의 취조모습을 연상시키는 듯 한 행동에 지역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이다. 또한 답변을 듣는 의원의 태도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심 사안에 대한 질문일 텐데 답변하는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듣는 의원의 태도는 답변에는 관심이 없어보였다는 것이 그날 함께 있던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대가 변하고 시대적 사고나 가치가 변화하고 주민들의 마인드도 변했다.
오직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일부 장면만을 보아 온 듯한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기초의원들의 어이없는 행태에 이제 주민들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
기초의원이 그들 삶의 전부인 듯한 어이없는 행동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오피니언들의 중론이다.
유권자인 주민의 뜻을 행정에 전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행위를 바라며 그 위치에 서게 한 것이다.
많은 주민들이 일부의원에 대해 의원된 뒤 인사조차 안한다는 푸념 섞인 말들을 자주 한다.
또한 의원들이 군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의원 개인과 지인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행동만을 한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낸다.
기초의원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지역민의 세세한 부문까지 챙기며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일본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한 달 고생하고 4년을 대우받는다고 취중에 말하는 기초의원의 진심이 담긴 농담이 전체 기초의원의 목소리가 아니길 바란다.
충남도내 기초의원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충남투데이는 지속적인 비판을 견지할 것이며열심히 일하는 기초원원들의 의정에 대한 과감한 홍보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유권자를 무서워하며 유권자가 내리는 지상명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원생활 4년을 마무리한 뒤 지역을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지 않는 것 또한 초선의원이 견지해야할 자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