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치후원금 기부가 뭐죠? 왜 필요한가요?
A1 정치후원금 기부를 국민들이 굳이 해야 하는지, 그 돈으로 밥 한 끼 더 먹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개발, 민원수렴 등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는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정당 등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정치후원금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계층 등 소수에 정치자금을 의존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자금 수수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들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더 유리한 정치활동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의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Q2 그럼 후원금과 기탁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 등에게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Q3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선관위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3 정치자금법 상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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