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지난 2월부터 매월 세 번째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되고 있으며,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다.
15일 열린 법률상담실에서는 청양군 소속 이슬 변호사가 상담을 맡아 전 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며 주민들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했다.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사전신청 순서대로 진행돼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에 관한 법령해석 등 다양한 분야로 상담이 이뤄졌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8회에 걸쳐 20여명의 주민이 생활법률, 민사, 형사, 부동산, 행정처분 등에 대한 1:1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문제로 선뜻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직접 무료상담을 받음으로써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법령 규제사항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무변촌 청양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가까운 곳에서 평소 고민하고 있던 법률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호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군민들의 고충을 말끔히 해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군민만 족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주민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