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1인당 빚이 30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개인의 부채 총액을 국민의 숫자로 나눈 수치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는 1인당 빚 1천만→2천만까지 9년, 2천만→3천만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린 점이다.
더군다나 최근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가계비중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대출이 많은 것은 누구나 공평한 사안은 아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구입시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수월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대출 금액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고 농촌의 대출은 일부 대농들 외엔 존재할 이유도 없다.
담보나 상환 능력이 주가 되는 대출이다 보니 농촌에는 해당사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대출 금리의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연일 대출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으나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수 억 원의 대출을 받은 도시민들은 중소도시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걱정이 덜하다.
집값의 상승이 대출 이자를 뛰어 넘고도 남기 때문이다.
종합 부동산세가 올라도 걱정이 없다는 소문 또한 집값 상승의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집값의 상승이 나머지 모든 경우의 수를 잠식해 버리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언론이나 오피니언들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나 종부세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모습에 힘을 실어주면 그만이다.
미국 언론이 말한 ‘상위 5% 미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정책의 변화를 나머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아이러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씁쓸한 이야기도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국민 1인당 빚이 3000만 원 이라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 2천만 원의 빚이 있는 셈이다.
대출금리 1%의 인상은 월 생활비 10만원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 가족 생활비와 공공비용 및 고정 지출 금액을 뺀 나머지 상태에서의 10만 원은 서민들에겐 정말 큰 돈이다.
근근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에게 10만 원은 문화생활을 누리는 총 비용일수도 있고 갓난아기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는 아이의 한 달 분유 값 일수도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작은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금액이 1억 원 남짓 한다고 보면 가족의 수입에서 지출되는 대출이자가 평균 40만원 전후일 것이다.
도시의 인건비와 다른 최저인건비가 대부분인 지방 중소도시의 현실에서 대출이자는 가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서울 수도권처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리도 만무한 상태에서 대출 이자의 상승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 1인당 부채 3000만 원의 상황에서 국가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정책의 착오나 은행권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반복되어 왔다.
그 데미지를 현재 중소도시의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다.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애쓰는 지방 중소도시의 서민과 대출을 늘려 더 많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과 분명 차별을 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의 평등권이 이익의 기회에서는 불평등하고 이자의 부담에서만 평등한 나라가 아니어야 한다.
지방을 위한 정책과 지방 중소도시의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