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이 연일 많은 사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인해 소비가 촉진되고 공급량을 늘리다 보면 기업이 호황이 되고 다시 분배를 통해 소득이 늘어난다는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의 근간이다.
대기업의 직원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경제 정책이면서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구조 하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공룡화 된 대기업집단과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과 25%에 달하는 자영업자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경제 구조 속에서 대기업의 근로자는 이미 상위 10%이내의 소득자가 되어있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로 힘든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25%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경기 불황의 시기를 겪으면서 최악의 위기에 몰려있다.
줄어든 소비로 인해 소득이 줄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방 소도시의 자영업자의 경우 이익금이 가게 유지비에 이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속출되면서 결국 종업원 없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결국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처해있다.
최저임금의 획일적 인상이 근로능력이 일부분 부족해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역의 지인을 고용하며 함께 일하던 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결국 근로능력이 약간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은 그나마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도 기업운영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그나마 고용 인력을 정리하는 추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 임금이상 수준 이상의 공공비용 인상으로 이어졌고 현재의 기업구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인건비다보니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나타난 결과도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더욱 감소를 했다.
근근한 삶을 이어오던 저소득자에게 더욱 힘든 정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의 key-point는 이익의 배분에 있다.
우리나가 경제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 집단에 쏠린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수한 구조다.
대기업의 이익이 국가나 국민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로인해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며 낙수효과로 인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이익의 대부분을 몸집 부풀리기나 잉여금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기업이 이익의 상당부분을 복지나 사회공헌을 통해 환원하는 문화라면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상황에서 그런 기대는 요원하기만 하다.
농어촌에 발전을 위한 정책인 6차산업화가 대기업의 정책인양 변질되고 있다.
생산과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온 대기업 집단의 6차산업화는 골목시장의 상권을 고사시키고 농수산업과 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이런 경제구조에서 획일적 최저임금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장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책상이 아닌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서민들의 상황에 맞는 점진적 경제 구조의 재편을 염두하고 장기적 플랜을 세워야 한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방차 보다 찬물 한 바가지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