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해 동안 기업경영을 통해 한 푼도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기업이 26만개를 넘어 전체기업의 40%에 육박했다.
또한 연간 순이익 1000만 원 미만 기업을 합하면 전체기업의 50.3%가 되어 문제가 심각하단 평가다.
반면 100억 이상 순이익을 남긴 기업도 큰 폭으로 늘어 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순이익 100억 원 이상 기록한 기업의 수가 2천 394개로 전년 대비 258개가 증가했으나 순이익 0원을 기록한 회사가 2만3천 648개 늘어 기업 간 불균형지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런 당기 순 손익양극화는 ‘법인세수 호조세’에 감춰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내놓은 세수개선 분석은 사실 일부 대기업에게만 쏠린 ‘성장’인 셈이다.
충남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위주의 경제구조이다 보니 기업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생산과 영업을 통한 이익이 원가 상승률 및 인건비와 운영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에서 허덕이는 기업이 허다하다.
정부발표의 지표상 성장은 지역 경제에서는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
임차상가의 경우 가게 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월 매출이 비용을 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폭염으로 인한 유동인구의 감소와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를 우려해 임시 휴업을 선언한 점포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정부의 보랏빛 청사진은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
대기업위주의 경제 정책의 결과물을 대기업만 누리는 작금의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촛불’로 연 해동의 시기에서
‘국민의 봄’은 언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황극복을위해 수십 년 간 내어놓은 정책의 대부분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었다.
고용확대를 대기업에 구걸하는 모양새를 띠며 수많은 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연구 개발비 명복으로 또는 신규공장 증설에 많은 금융혜택 등을 지원하며 대기업을 육성해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횡포’ 속에 최소한의 연명마저 어려운 상태인데도 정부는 언제나 대량 취업과 법인세수 확보가 전부인양 대기업 지원에 공을 들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기표가 하양곡선을 그리고 있다.
오직 정부만 청사진을 내세우며 대기업 이익이 나라의 이익인양 호도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이익은 대기업의 곳간에 쌓이고 나머지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10일 넘게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이 지쳐간다.
대한민국이 지쳐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경제상황은 더위가 가신 뒤의 국민의 마음까지 지쳐가게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도 필요하고 대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다.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이익의 50%를 넘기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국민의 봄’은 언제 올지, 촛불로 시작된 ‘해동’에서 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