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달 중 경찰 현장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에 맞춰 올 연말까지 전국 576개 치안센터를 없애고,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치안 불안감을 형성하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치안센터가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협은 치안센터 폐지 시 △지역민 치안 불안감 형성 △급변하는 치안 수요에 필요한 대체 사무공간 소멸 △대도시 등 사무공간에 마련에 따른 예산확보 어려움 △사무공간 필요지와 기존 치안센터 부지 맞교환 선택성 소멸 △각종 치안정책 도입 적용 시 경우의 수 축소 등 크게 다섯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협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치안센터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직협 관계자는 “치안센터는 질병 등으로 현장 근무가 어려운 경찰관들에게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덜한 치안센터 배치로 회복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향상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치안센터 폐지와 관련해 경찰청에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도 제34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계획에 따른 충남 농어촌 치안공백 문제를 지적하면서 김태흠 도지사에게 대책을 물었다.
방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 9월 내근 부서를 축소하고, 순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전국 치안센터 945곳 중 60.5%에 해당하는 567곳을 폐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임을 상기시키면서 이후에 파생될 치안 공백에 따른 치안불안에 대한 대책을 김 지사에게 따져 물은 것이다.
경찰청이 시도별 치안 감축 계획에 따라 충남지역은 68.2%에 해당하는 82개 치안센터 가운데 56곳을 폐지하는 경찰청의 감축안 예고에 도민들은 치안센터 폐지에 다른 치안 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 의원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의 경우 치안센터 폐지 대상 8곳 중 한 곳만 지역 경찰 상시 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곳은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치안 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 볼 때 예산군내 치안센터 8곳은 사실상 모두 폐지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의 감축계획 대로 지역 치안센터가 모두 문을 닫은 후 관할 지구대에서 커버를 한다 해도 주로 가을철 농산물 수확기 때마다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나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의 각종 범죄 예방 등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치안인력이 빠듯해 농촌지역 주민들은 범죄 사각지대에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방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농산물 등의 절도사건이 541건에 달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찰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선 치안센터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 전국 지역마다 구성돼 치안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원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경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안 공백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예산(豫算) 부족을 이유로 국민들을 치안 사각지대로 내몰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