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로컬 힐링관광사업으로 접근
사람과 동행하는 반려동물, 생명존중 문화사업
[투데이충남 석용현 논설위원] 2022년 봄을 맞으며 반려가족 1000만 시대의 대한민국,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직도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나 관심도가 낮아 생명존중감이 있는 가족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중함이나 가치의식이 부족하다. 아직도 반려견을 예전에 키우고 버리는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다.
결국 키우고 함께 살다 귀찮으면 버리는 유기동물이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만 늘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씩 바꿔 나가기 위해 포괄적 문제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공동체의 동행 방안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위원은 반려동물 생명 경시문화의 문제점과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어떤 문제가 발생 되거나 싫증이 나면 버리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는 추세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전국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유기 동물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주인이 동물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턱없이 부족해 반려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습성을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은 이웃과의 다툼도 심각한 상황이 지역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해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사람들이 반려에서 하나의 소유물로, 그 후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가 발표한 2021년 전국 시·군 동물보호수 실태조사 및 개선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21년 전국 유실 유기 동물의 수는 총 11만 7,039마리, 충청남도의 경우 8,281마리로 집계(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되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실제로 사설 보호소에 있는 유기동물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다 반려동물이 버려지면 유기동물로 전락한다.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외는 대부분 거의 모른다는 사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버려지면 유기동물이 되고, 유기되면 신고가 들어와 각 지자체마다 직영이나 위탁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포획, 구조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 하게 된다. 그리고 10일 정도 유기견 보호소나 위탁받은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동물 소유권이 각 지자체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귀엽거나 예쁜 동물들은 재분양이 되고 입양이 안 된 유기동물들은 수의사의 결정에 의해 대부분 안락사 되고 있다. 안락사 된 사체들은 각 지자체와 위탁동물병원에서 계약을 맺은 의료용 폐기물처리 업체 소각로에서 의료용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지자체 동물지원과 한 관계자는 유기동물이 재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냥 안락사 시키며, 안락사 시키는 것은 전국이 똑같다라고 주장한다.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안락사 시킬 수 있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일부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쉽게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새로운 시각에서 반려동물의 생물보호대책과 활용방안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유기견 보호소 보호공간이 부족해 안락사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려가족 1000만 시대에 이렇게 유기동물을 죽이는 방법이 아닌 함께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반려동물을 키우냐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의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의 경우 사람과 반려견, 유기견 등이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이며, 우선 어떤 교육을 하고 통제를 하고 개에 대한 교육 예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사람이 알아야 반려동물을 교육시킬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반려동물교육관 설립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반려교육을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시켜나가느냐 하는 접근정책이 중요하다.
이제 반려동물도 관광약자로서 반려동물 관광지 친화 공간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전국 지역마다 로컬관광지 반려문화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포용정책의 관점에서 반려동물 친화 문화형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부처간 협력형 동반사업으로 접근하고 추진하는 방안의 협력형 모색이 타당하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선정해 반려동물을 포용하는 코로나 이후 치유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나서야 하는 방책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반려동물을 포용하자는 기조를 세우고 기존 관광지를 개선해 관광수용태세를 갖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비반려 인구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전용시설인 테마파크, 장례식장 등에 주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 정책의 접근패러다임 전환의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대규모 예산을 들여 반려동물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조성하는 게 아닌, 적은 예산으로 기존 관광명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존 관광명소와 함께 음식·숙박까지 고려하는 체류형, 치유형 반려동물 테마관광지로 전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연계한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과 함께 부대시설로 반려견 놀이터와 편의시설, 몸놀이 공간, 그늘막, 음수대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 정책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녹지·공원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코로나 이후 치유관광 조성사업이 새롭게 정책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 전시시설을 반려·비반려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등을 정비해 나가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반려동물형 테마파크 시설은 한정된 테마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이 적은 농산어촌에서 차별화되는 주제의 관광 자원 개발로 관광지 재활력 방안을 도모하는 정책패러다임이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부차원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외국인과 시각·청각장애인 등 기존 관광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열린관광지 사업에서, 더 나아가 반려동물까지 관광 약자에 포함하는 ‘열린관광지 V2.0’이라고 부르며, 정책을 추진하는 접근정책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포용 정책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테마관광 치유사업이 성과 관리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수성이 증명된다면, 사업대상지를 확대해 나가는 단계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이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부처간, 정부간, 부서간 협력정책 미래관광사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