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사치 아닌 굴뚝 없는 무공해 산업
2020년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관광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으며, 전통적인 관광에서 진일보한 AR· VR 관광과 기술과의 융·복합, 디지털 관광뉴딜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2020년을 보내는 지금, 국내 관광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몰렸지만 관광기업 10곳 중 1곳 만이 정부의 혁신활동 지원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2020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관광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없는 업체 비율이 90% 가까이 되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30% 이상이 정부지원 정책을 경험하거나 활용했다는 결과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국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혁신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나타났다.
기업이 혁신활동을 벌이면 정부로부터 조세지원(연구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 자금지원(보조금 지원), 금융지원(투융자, 보증 등), 인력지원(채용지원, 고용추천, 파견, 초청 등), 기술지원(기술개발, 기술 사업화, 특허전략, 인프라 구축 등), 인증지원(기업인증, 상품인증, 시상 등), 구매지원(공공구매, 우선구매 추천, 우수상품 지정 등)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술지원을 받아본 분야는 유원시설업과 관광스타업 뿐이었으며, 여행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국제회의업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호텔업의 정부 기술지원 비율도 1%가 되지 않았다.
이처럼 관광업의 정부 지원제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전히 관광업을 사치산업으로 여기고 산업의 중요한 핵심축으로 보지 않으려는 정책 당국 일각의 잘못된 관점이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이상의 관광위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관광예산이 1조 4956억 원으로 편성되어, 올해 예산(1조 3449억 원)보다 11.2%(1507억 원)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 분야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2021년도 관광예산 편성의 특징은, 첫째로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 지원 예산 확대(6265억 원 → 7603억 원, 21.4% 증가), 둘째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셋째로 지역관광 기반 구축 사업 본격화 등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
2021년 관광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관광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여행업계, 호텔업계의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서 문체부는 관광업계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고,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예산을 높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한 여행업계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예산(50억 원)을 별도로 편성지원 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내년도 업계 지원 예산은 7,603억 원을 편성, 올해 6265억 원(본예산 기준) 보다 1338억 원(약 21.4%) 늘었으며, 세부 증액 내용은 관광기금 융자(5450억 원 → 5940억 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금 확대(300억 원 → 450억 원),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515억 원 → 745억 원), 여행업계 생태계 전환(신규 50억 원), 숙박할인권 제공(신규 418억 원) 등이다.
◆ 미래 대응 안전·디지털 혁신 예산 117.2%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예산을 올해 179억 4천만 원에서 117.2%(210억 2천8백만 원) 늘려 389억 6천8백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진단 상담(컨설팅) 지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고(신규 36억 원), 관광 분야 거대자료 구축·활용 및 스마트관광도시 등 스마트 관광 활성화 예산(157억 1천2백만 → 301억 7천2백만 원)을 두 배가량 늘렸으며, 관광 분야 연구개발(R&D)(22억 2천8백만 원 → 39억 9천6백만 억), 관광한국 실감콘텐츠 제작(신규 12억 원) 예산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해 편성했다.
◆ 지역관광 기반 구축 예산 108.6% 증가
방한 관광객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5개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관광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관광 기반시설이 취약한 중부/서부내륙권/충청유교문화권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예산을 확대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국제관광도시(부산)와 지역 거점도시(강릉・전주・목포・안동) 예산(159억 원 → 383억 원)이 두 배 이상 늘었고, 중부내륙권 관광개발(58억 1천8백만 원 → 88억 4천6백만 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199억 3천2백만 원 → 411억 4천4백만 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119억 8천8백만 원 → 241억 7천8백만 원) 등 관광개발 사업 예산을 크게 확충했다. 아울러 쇼핑, 교통, 안내 등 지역관광 서비스 혁신 예산(28억 8천만 원 → 54억 8천만 원)을 확대했다
정리하면 먼저 코로나19 관광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업계에서는 관련업종 간 융합, 협업의 혁신활동을 통해 통합 형태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가 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관광산업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도약·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관광전략을 통해 코로나 19 관광위기극복의 정책대안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