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50일이 넘는 긴 장마에 피해를 본 농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작년 동기 보다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민원의 내용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다.
2020년은 유난히 긴 여름 장마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작은 경제사업 활동들이 멈추고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33.1%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을 이용하는 농민들은 농작물 경작지의 피해 복구와 코로나 19로 인한 2중의 생활고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농민이나 영세 농업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금융기관들의 협력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농협의 상위기관인 농협중앙회 직원의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은 농협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극복을 위한 지원이나 협력 사항을 점검하는 일은 제쳐 놓고, 농민들의 채무연체에 대한 강한 압박과 채권 회수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던져주고 가는 현실이라고 농협 채권담당 직원은 말하며, 중간조직원으로서의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다.
이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농협에 대한 혁신경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가장 큰 문제는 농협 협동조합은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협의 여신영업이익이라는 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경영수익이 일정수준 담보되지 않으면 또 안 된다는 한계와 동시에 수익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결국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농민들은 조합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점이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의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조합원의 참여도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 참여방안이 더욱 심화되어 농민이 조합원이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 농협의 주체임에도 정작 농민은 이들 농협 조직원들을 위한 여신중심 이익창출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오늘의 농협경영환경이 개혁되어야 하는 혁신이다.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그 경영목표와 존재 이유가 오늘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빛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여신 중심의 경영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존재 이유는 없다.
본 주필이 취재에 나서 확인한 결과, 그 예를 들면 공주시 B 단위농협을 이용하는 김00 씨에 의하면 농협은 하루만 이자를 연체해도 고이율의 금리정책으로 압박하고 날마다 이자 채권 회수를 위한 독촉에만 열을 올릴 뿐 농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나 기회부여의 협조는 미비한 현실이라고 통탄한다.
이제 각 지자체 면 단위마다 있는 농협은 생존을 위하여 힘든 노동의 나날을 사는 농민을 위한 기구인지, 자기 조직의 밥그릇을 위한 영리 목적이 우선인지, 농협경영 혁신의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농협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성적인 경영상황으로 달려온 지 오래다. 각 지역 단위농협마다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마트 시설을 비롯한 장례사업 시설 등 주먹구구식 수익사업에 예산을 남용하는 경영실태의 현장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이에 대한 경영손실은 모두 농협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현실에서 지역마다 자리하고 있는 단위농협경영의 올바른 경영환경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농촌인구 환경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농촌의 현실이다. 이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어떠한 사업이 불필요한지 농협경영혁신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더 좋은 정책지원을 위한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때다.
정리하면 코로나 19와 긴 장마로 인하여 삶의 사각지대로 치닫고 있는 농촌 지역의 농민, 그들을 위한 복지농협, 위기극복을 위한 위기관리정책의 지원, 자생적인 독립경영 개선을 위한 농협혁신이 추진되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법 제도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농민이 주인 되고 농민이 참여하는 올바른 농협경영혁신의 환경이 농촌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