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역이 국제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 실태를 현황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세이셸,,, 등 증가하는 추세이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도 중국을 포함 늘어났다.
스위스 제네바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계기로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보다,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 없는 입국 금지·제한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시국에 해외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자들의 관점을 내 나라 내 고장 여행으로 접근하는 역발상 전환의 기회로 국내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한동안 해외여행의 트렌드로 인하여 국내 관광경제가 위축되고 국내여행의 가치와 위상이 떨어진 여행풍토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건에서 현 정부는 5가지 쿠폰 제도를 도입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내수 시장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문화 △출산 △휴가 △관광 등 5개 분야에서 쿠폰을 활용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두고 이에 대한 국내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5가지 쿠폰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일자리 쿠폰'이다.
이 일자리 쿠폰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할 때 총 보수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을 인센티브(incentive)로 추가 지급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면 참여자의 월 보수가 27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의 30%인 8만1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인 5만4000원을 얹어 지급하는 방식이며,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총 13만5000원인데, 이를 반올림해 14만원으로 계산한다.
결국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27만원에서 8만1000원을 뺀 18만9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상품권은 14만원어치 받아 총 32만9000원을 벌게 된다는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사업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보전하는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서 4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문화 쿠폰'이다. 이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9만원 상당으로 제공되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을 161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10만 명 늘리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 쿠폰'은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를 기존 4만5000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셋째 휴가 쿠폰이다.
이는 휴가 때 국내 관광을 간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매칭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체별 적립액은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으로 근로자 입장에선 20만원만 내면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국내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국내 관광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넷째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쿠폰'이다.
이 관광 쿠폰은 지역 축제나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한 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6만 명으로 책정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42개 국립 문화·예술 시설의 입장료를 6월까지 50% 깎아주고, 74개 지역 축제에 47억원을, 1216개 공연 단체에 대관료 40억원을 추가 지원해 문화비 경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광 수요가 회복될 즈음엔 KTX 할인 행사도 한 달 간 진행할 예정이며,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에서 50까지 할인 폭을 늘려주고 4명이 함께 여행하면 9만9000원에 표를 살 수 있도록 표값도 내린다는 정부의 관광정책이 역동하는 한국 관광의 힘이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다.
이는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제)을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이상에서 5가지 새로운 쿠폰 제도와 함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들은 코로나 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영전략이다.
정리하면 코로나에서 코리아로, 코페르니쿠스적 혁신의 국내 여행문화를 구축하여 한국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관광의 새로운 씨알이 되어 한국문화의 봄날을 꽃피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