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도 확산 우려
최근 2020학년도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 입찰이 한창인 가운데 업체간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적정 낙찰가 이하의 낙찰로 방과후학교 수업 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낙찰율을 보면 A업체가 인건비에 턱없이 모자란 배정예산의 72%선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저가낙찰을 통해 충북지역 내 위탁 용역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으며, 또다른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인 C업체는 고육지책으로 배정예산의 68%선에서 낙찰받기도 했다.
A업체는 2019년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했으나 해당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교육청은 1월말 2개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운영 입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A업체 또한 참여가 예상되어 혹여 저가 낙찰로 인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된 D초등학교의 경우 우려했던 A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자격미달로 금액 입찰에는 참여가 제한되었던 상황이다.
대부분의 용역 금액은 방과후교사들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적정 낙찰금액 이하가 될 경우 방과후 교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수준 높은 교사채용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방과후학교 담당을 했던 현직 교사의 의견에 따르면 2단계(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부적격 했던 업체는 입찰제한을 두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이나 충남지역 위탁업체의 경우 90%전후 한 낙찰율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