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행정수도 완성 위해 온힘"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만나다
[인터뷰]"행정수도 완성 위해 온힘"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만나다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0.01.0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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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자치입법권, 재정권 지방이양
상가 공실 활용한 청년창업 소형 점포 육성

새해 신년을 맞아 충남투데이에서는 세종시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서금택  의장을 만나  올해 주요 의정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지난해 활동에 대한 소회는?

○ 지역 격차 해소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을 세종시의 또 다른 지역 자산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했다.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또한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지속 요구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비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돼 각각 582억원과 440억원 총 1,022억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조치원여중학교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에도 앞장서 왔고, 조치원 체육공원 건립을 통해 읍면 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왔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요구 =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일종의 권력 분산 장치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연히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2. 지난 한해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 =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국회사무처 관계자에게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고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겼다.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실시 설계비 예산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의사당 설계 공모와 설계 착수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

 ○ 조례 제‧개정 = 지난해 세종시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의원 1명당 평균 3.4건으로 타 시도의회의 1명당 조례 제‧개정 건수와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기능이라고 본다면, 조례 제‧개정 건수는 한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례는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따라서 시민 복리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사업들이 지난 한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뛰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3. 지난 한해 아쉬운 점은?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 = 삼권분립의 원칙은 민주주의 가치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종의 권력 분산 장치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과 자치 입법권, 재정권 등이 지방의회로 이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힘을 지방의회로 분산시켜야만 한다.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연히 외치고 있는 시대적 요구이다. 이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 상권 활성화 = 세종시는 계획도시이다 보니 실제 상권을 고려하지 못한 채 상가를 분양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요에 비해 상가가 과잉 공급되다 보니 상가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공급을 조절한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인다. 상인회 조직에서부터 상점가 조성, 상가 공실을 활용한 청년 창업 소형 점포 육성 등을 통해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4. 내년 주요역점 사업은?
 ○ 시 재정 건전성 향상 방안 =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을 점차 확보해나가야 한다. 개정안에 담긴 보통교부세 보정기간 10년 연장과 정주여건 개선 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율 인상 등은 도시 건설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적 행정체제이다. 세종시는 오로지 시비만으로 국비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적지 않다. 국비 매칭 사업에서 국비 보조금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일정 비율의 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계획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이행 절차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연히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 또한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간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진흥책 마련, 아울러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힘을 쏟겠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과 추진에도 앞장서겠다. 읍‧면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동 지역의 상가축제 개발 등 시민들이 어울려 문화와 경제를 융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 
 
 ○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건립 = 올해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줄 구상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 쓰레기 소각장은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관광객들이 찾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 소각장에서 생성되는 열을 이용해서 화훼단지나 열대 식물원을 조성하고 현재 장군면의 사례처럼 수영장이나 목욕탕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기오염 문제 또한 정화시설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데다 측정기를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지속 모니터링해 대기오염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쓰레기 소각장은 세종시의 인구 성장세를 감안해 70~80만 인구에 걸맞은 규모로 건립될 것이다.

○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 1770년(영조 46년)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는 조치원장이 4일과 9일에 열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조치원전통시장이 올해 개설 250주년을 맞게 된다. 올해 조치원전통시장 250주년 기념사업은 물론, 세종시 지역문화유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와 홍보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5. 올해 사자성어는?

 ○ 올 한해도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의 사자성어를 동주공제(同舟共濟)로 결정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한 배를 탄 만큼,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다.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은 시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숙원 사업들이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겸허히 고민하고, 공익 추구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

6.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 덕담은?

 ○ 올 한해 세종시민들께서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세종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시민사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토론, 숙의의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만들어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을 그려나가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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