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국제이동 추계방법 외국인 순이동 성 ·연령별 분포 가정
[충남]국제이동 추계방법 외국인 순이동 성 ·연령별 분포 가정
  • 석지후 기자
  • 승인 2019.11.2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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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투데이 충남/석지후 기자] 외국인 국제이동은 외국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외국인 정책이 체류자격별 쿼터제 등과 같이 규모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도별 순이동 규모로 가정했다.(기간별 순이동 총량을 추계 후, 성․연령별로 배분함)

외국인의 순이동 총규모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체류외국인 순유입 전망치(법무부)를 참고해, 외국인 정책계획이 제시된 2030년 전후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2030년까지는 외국인 정책계획상 체류외국인 순유입 전망(법무부) 대비 국제순이동(통계청) 실적 수준(2008~2017년 평균 80%)을 중위가정으로 설정됐다.(고위와 저위는 전망치의 100%, 60% 수준으로 가정)

2031년 이후는 비정주형 외국인의 순유입 효과가 귀환이동으로 상쇄될 것으로 가정, 최근 10년(2008~2017년) 정주(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목적 입국자 평균 규모(31천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됐다.(고위는 2067년에 전체 체류자격 국제순이동의 최근 10년 평균 수준으로 가정, 저위는 2067년 국제순이동 중위와 고위 차이 수준으로 가정)
 외국인 순이동의 성‧연령별 분포는 2017년에 전체 체류자격 분포에서 2030년에 정주목적 체류자격분포로 점차 변화한 후 동일 분포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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