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장애인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황영란 충남도의회 의원을 만나 충남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쇠외를 들어본다.
충남도의회가 제11대 전반기 1년 의정활동의 성찰과 남은 1년에 대해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충남투데이가 충남 15개 시·군 220만 주권자들의 대변인으로 충남도의 현안문제에 고군분투하며 집행부의 견제와 싱크탱크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42명 광역의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특성과 도의원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재조명 하고자 한다.
충남투데이는 5개의 공통질문을 전달하고 그에 부합하는 도의원 개개인의 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질을 가늠코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투데이는 편집권한에 대한 절제와 편파적인 보도 자제를 통해 의원들의 면면을 도민들에게 그대로 전달 할 것이다. ◈ 편집자 주 ◈
◈ 본인의 좌우명과 좌우명으로 삼은 계기
나의 좌우명은 자유함이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한다. 이는 육체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정신(영혼)의 자유함도 포함된다. 자유함을 좌우명으로 삼은 계기는 장애로 인해 신체의 자유함을 잃게 되면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신체의 부자유함에 묶이면서 정신의 자유함은 그 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11대 도의원으로서 이것만은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나는 중도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 삶과 장애인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직접선거를 통해 입장을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목소리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다.
♧ 첫째로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전부개정이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개정 과정이 없었다. 12년 동안 장애인자립생활정책이 요구하는 예산과 패러다임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더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는 작년 11대 의회에서 이미 제정한 ‘충청남도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일이다. 사실 2018년 당선과 함께 ‘미혼모·부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자문을 받는 중에 안장헌의원님께서 ‘충남도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를 자문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조례 중에 더 포괄적 내용을 담은 ‘충남도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듣고 미혼모·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수정 발의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는 것은 단독 조례에서 담지 못한 내용 들이 있어 대표 발의한 안장헌 의원님과 함께 11대 의회에서 개정 발의할 생각이다.
♧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장애인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314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지반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해 바로 1차 계획을 수립해 현재 2차 계획을 실행 중에 있고 전주시와 대구시, 광주시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현재까지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계획 수립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 충남도장애인탈시설화 정책을 이끌어가는 일이다. 그 일에 초석이 되고 싶다.
◈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계기
충남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건강검진센터가 없다. 장애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있으나, 장애인 전용의사, 장애인 전용 의료기구를 별도로 갖춰 놓고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X-RAY촬영 같은 것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척수장애로 하반신 혹은 전신마비 장애인의 경우는 별도 의자에 옮겨 앉을 수도 없거니와, 촬영침대에 올라가는 것 조차도 어렵다. 치과치료 역시 단국대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지만 매번 먼 곳까지 왕복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건강검진 및 진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 편의시설은 웬만큼 갖추고 있지만,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충남에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센터가 설립되도록 힘을 쏟고 싶다.
◈ 앞으로 각오
임기 후 후회함이 없는 의정
활동이 뭘까 늘 고민한다. 현장에서 느꼈던 절절함과 답답함, 행정에서 꼭 풀어줬으면 했던 과제들... 그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할 것이다. 현장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각오다.
◈ 마지막으로 충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인이 바뀌면 세상도 금방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기대는 금방 실망으로 바뀌죠. 사람만 바뀌었지 정책과 제도가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지만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별받는 정책과 예산이 없는 충청남도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황영란
황영란(黃英蘭)
지역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소속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