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더욱 심각…밀실행정이라는 주장도 나와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이끄는 충남도 정보공개 원문공개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밀실 행정을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김지철 교육감이 이끄는 충남교육청 원문공개율은 전국 하위권에 맴돌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문공개는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민이 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만 청구인에게 공개하던 것에서 진일보한 정보공개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이를 역행하듯 매년 원문공개율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원문공개율이 92%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2016년 90.7%, 2017년 95.5%, 2018년 93.1%, 2019년 87%로 매년 감소해 안희정 전 지사 때보다 많게는 8%p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2015년 61.8%로 시작해 2017년 63.7%, 2017년 83.3%, 2018년 94%, 2019년 5월 말 기준 96.4%의 수치를 나타내 매년 공개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충남도의 원문공개율은 매년 낮아지는 반면 서울시 등 다른 광역시는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역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2019년 5월 말 시군별 정보공개율을 살펴보면 금산군이 72.4%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청양군 66.9%, 예산군 65%, 당진시 64.7%, 태안군 63.1%, 서천군 59%, 계룡시 56.7%, 서산시 56.3%, 홍성군 53%, 공주시 52.7% 아산시 52.2%, 부여군 51.9%, 논산시 50.9%, 보령시 48.4%, 천안시 40.3% 순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충남교육청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19년 5월 말 기준 원문공개율이 21.3%로 전제 등록된 건수의 1/4도 안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공개율이 46.5%로 절반 가까이 원문을 공개한데 이어, 2016년 30.2%, 2017년 23.5%, 2018년 22.7%, 2019년 21.3%로 매년 줄고 있다.
2019년 5월 말 시군별 교육지원청 정보공개율을 살펴보면 당진교육지원청이 34.2%로 가장 높은 정보공개율을 보였으며, △태안교육지원청 28.5% △서산교육지원청 28.3% △서천교육지원청 27.6%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7.5% △부여교육지원청 26.9% △공주교육지원청 24.8% △천안교육지원청 22.5% △보령교육지원청 22% △예산교육지원청 20.4% △청양교육지원청 20.3% △아산교육지원청 20.1% △홍성교육지원청 19.6% △금산교육지원청 17.3% 순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원문공개를 하고 있지만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원문 공개정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부는 표지만 나와있고 내용은 빠져 있는 부분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도 못한 실정”이라며 “행안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가끔씩 행안부의 정보공개포털에 들어가 정보를 보려고 하면 다운로드가 되지않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없거나 빠진 부분도 많다”고 불평한 뒤 “충남도가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하겠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어 “충남도 교육청의 경우 없는 부분이 많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 등의 이유로 다운로드를 못 받거나 표지만 있는 부분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