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천안시 비협조…문제 커졌나?
[충남투데이 천안/조호익 기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에 5천5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와 함께 세워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학교 대란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당동 일원 5개 주택사업자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본 보(6월 2일자)에서 열악한 A대학 내 부지를 학교용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협의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용지는 A대학부지 일부에는 높이 6m의 옹벽을 130m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진입도로에도 2m에서 6m의 옹벽 70m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초등학교 부지가 입주할 아파트에서 1.5km정도 떨어져 있으며 옹벽으로 가로막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가 학교용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학교용지 주변에 D아파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경관녹지와 공원의 일부를 천안시로부터 양여 받아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학교부지로 지정 받는데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A대학의 입장은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해 6m의 신규 진입로 신설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 26일 개최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될 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경관녹지와 공원을 양여하는 문제는 D아파트 입주민의 입주권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협의체가 원하는 대로 양여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로 접수 되면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보자 B씨는 “최초 학교용지 후보지인 1번과 2번은 분야별 입지타당성 검토에서 도시계획, 토목설계, 진입도로여건, 교육환경 입지조건, 공사비 등 모든 것이 양호했지만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 과정에서 교육환경 영향평가 심의 시 기존학교와의 근접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지원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학교용지 후보지 입지 타당성 검토에서 부결됐고, 3번 후보지는 진입로 확보에 문제가 제기됐고, 4번 후보지는 C문중 토지로 인한 부지확보의 문제, 5,6,7번 후보지는 거리가 1.5km가 넘어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시간이 지연되면서 주변 자연녹지의 토지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A대쪽 땅 문제는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부지로, 해달라는 요건 다 갖췄다”며“그동안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가 협조하지 않아서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됐지, 왜 협의체 문제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현재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차후 학군 조정이 되면 썩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앞으로 교육환경 영향평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부결되면 원점에서 다시 새로운 학교용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 역시 협의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용지 문제와 관련 문제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대체 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