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충남의 15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성적표가 발표됐다.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충남의 5개 시·군 공약실천계획서에서 대해 SA등급을 주었다. 그러면서 7개 시·군에는 A등급을 부여했다.
또한 위의 12개 시·군을 제외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D등급이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주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또한 충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점수를 확보했다.
이에 반해 충남지역의 공약 재정구성은 시·도비가 낮게 나왔다.
거기다 시·군비의 경우 5.34%p 낮으며 민간 역시 6.12%p 낮은 구성과 기타에서도 6.66%p 낮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충남도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게다가 15개 지자체의 공약총수가 1391개에 달하며 필요한 재정이 무려56,609,227백여만 원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비에 의존한 사업 추진이 비일비재 했다.
이번의 경우 또한 그러한 양상이다. 충남도가 민선7기 양승조 지사의 출범이후 산업경제에 치중보다는 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이 쇄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특히 올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지재단의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봉급을 측정했는데도 충남도정이 제식구들을 기용할 목적으로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
이에 앞서 소상공인 4대보험지원에 36개월간 10만원씩 지원하는 유아수당을 비롯해 각종 수당들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장들의 공약이행을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지원액 대비 충남의 재정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조건식 퍼 주는 행정에도 제동이 필요하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 민선 7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들여다보면 5경6조1백억 원이 소요된다. 시·도비는 2조8천2백2십억원, 시·군구비에서는 5조7천3백억원, 민간투자비는 9조1천5백2십억원, 기타는 3조4천1백5십억원이 계상됐다.
이에 따르는 경제창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충남도민이 고스란히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장들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코자 허세를 부린다면 오히려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들을 지자체장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현 경제상황에 맞는 틀을 짜고 이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 전진보다는 때로는 후퇴의 길을 택할 때도 필요하다.
충남을 위한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상황에 맞는 정책도입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