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 규제 자유특구법 우선 협상자 충남 제외
[내포] 규제 자유특구법 우선 협상자 충남 제외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4.1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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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선정 … 충남도와 극과극
충남과 같은 수소산업 분야 제시한 울산은 포함
양승조 충남지사 정치적 부재 무능 주장 제기도

충남도가 규제 자유특구법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돼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경제 정책에 실패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양지사의 경우 복지에만 급급하고 SOC 현안사업 등에서는 매번 고배를 마셔 정치적 부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 충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우선협의(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충남과 같은 수소산업 분야를 제시한 울산을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시켜 극과 극을 보였다. 

충남과 같은 수소산업 분야를 제시한 울산의 경우 부생수소를 중점으로 저장기술과 연료전지화, 충전소 관리 자격 완화, 수소전기 지게차 실증 등을 제안했지만 도는 수소차 부품을 중심으로 복합재료용기 대용량 개발과 수소·전기차 부품 용기 개발, 수소 저장·운송 등에 대한 실증을 내세워 다르다는 것.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충남의 경우 발굴된 규제가 적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는 선정됐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신청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 10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10개 사업은 세종(자율주행실증)과 충북(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의 10개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하나로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 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재에 도지사가 복지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생길 일이라고 치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소속 A씨는 “최근 양 지사으 행보를 보면 복지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있지 않다”며 “지난번 복합 소방 치유센터 유치 실패 등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 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되는데 충남의 경우 앞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지사가 지금이라도 경제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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