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독립해서 사업을 잘 하는 구조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번처럼 금전적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못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다음 도지사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 지속성을 담보받기 어렵고,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 갈 때마다 금액 적으로 늘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 산재보험 전액으로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사업 대상자는 2만 3000여 명으로, 필요 예산은 연간 313억 6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은 오르기 때문에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 된다.
특히 이번 사회서비스 지원은 도와 시·군이 서로 매칭해서 운영된다. 도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시군의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올해 무상 교복, 무상급식 등으로 시·군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 보험료까지 부담을 안기며 시군에서는 재정 압박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
천안시는 올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천안시의 경우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충남도가 도민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과 더불어 도정 수장의 공약에 따라 하는 입맛 행정은 피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정책과 더불어 금전적 지원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업을 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급선무 이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