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도 인건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와
[충남투데이 내포/문수안 기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육료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년 문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차액보육료는 국공립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민간·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간 보육료 차액으로 교육평등권 보장과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해소, 부모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중점 추진되고 있다.
연도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보면 0세 아이의 종일반일 경우 2014년 부모 보육료의 경우 39만 4000원과 기본 보육료 36만 1000원 총 75만 5000원이다.
2015년의 경우 부모보육료 40만 6000원과 기본보육료 37만 2000원 등 총 77만 8000원으로 총액대비 2%가 올랐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43만원과 39만 5,000원으로 총 82만 5000원으로 같고 2018년 44만 1000원, 43만 7000원으로 총 87만 8000원을 지원한다.
2019년 45만 4000원 48만 5000원 총 9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로가 올랐다.
보육지원료를 비교해 보면 2014년 대비 2019년 24%p가 인상됐다.
이에 반해 인건비도 함께 올라 실질적으로는 오른 효과보다는 마이너스에 가깝다.
2014년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인건비를 보면 월지급액이 147만 7070원이고, 2015년 152만 1380원으로 약 3% 인상됐다.
2016년의 경우는 156만 7020원으로 3% 인상됐고, 2017년의 경우에는 162만 1800원으로 3.5% 올랐다.
2018년 170만 2800원으로 4.99% 인상됐으며 2019년 185만 6000원으로 9%의 인상률을 보여 2014부터 2019년 까지 25%가 올랐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인건비 상승률은 비슷하지만 인건비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4대 보험료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더 어렵다.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은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부모보육료을 지원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0세 반의 경우 3명의 아이를 1명의 선생님이 보는데 만약 정원이 충족되지 않고 2명의 아이만 있다면 선생님의 인건비만 되기 때문에 간식비, 교육비, 운영비 등은 마이너스가 된다.
최근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인원도 줄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있다.
2014년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649개소에서 2015년 640개소로 줄은 반면 2016년 647개소로 늘었다.
또 다시 2017년 642개소에서 2018년 630개소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개소가 감소했다.
더욱이 가정어린이집은 2014년 1,118개소, 2015년 1,059개소, 2016년 1,029개소, 2017년 1,009개소, 2018년 964개소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4개소가 급 감소했다.
하지만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따라 30%~80%가 지원되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2014년 68개에서 2018년 99개로 늘었으며 직장어린이집도 2014년 30개에서 50개로 늘었다.
법인어린이집은 2014년 126개에서 118개로 감소했다.
이렇듯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국공립과 같이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성군에 소재한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 숫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는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 매년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올려 2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 가정에서 양육하려는 부모도 많다”며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겠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