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가 국가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시적인 창출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지원 요청을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는 2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도가 제시한 지역 현안으로는 총 10가지로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송선 복복선 천안 아산역 설치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국가계획 반영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산항 연장이다.

또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도 38 연장 지정 및 가로림만 교량 건설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KBS 충남방송국 설립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을 민주당에게 건의했다.

1.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본보 3월 19일에 게재) =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소재한 공공기관을 비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충남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 배제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충북의 경우에는 11개가 이전했고 △전북 12개 △광주·전남 16개 △강원 12개 △경북 12개 △대구 11개 △울산 9개 △부산 13개 △경남 11개 △제주 6개 이다.

이에 도는 광역시도 1곳이상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현재 국회 국토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후 깜깜 무소식이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수도권이 아닌 도 단위에서 배제됨에 따라 민주당에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법 지정 및 충남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은 공감하고 있다”며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돼 지역 사람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2.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본보 3월 6일에 게재) = KTX와 SRT 합류로 선로용량이 포화된 평택~오송 구간에 대한 지하복복선 사업이 최근 1월에 예타면제에 결정됐다.

이번 사업으로 국민철도서비스의 향후 확대가 기대되지만 사업구간 내 천안아산역 정차계획이 없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차역 없이 전구간 지하화를 한다면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에 저하된다.

밀폐공간에 사고 발생 시 대규모 물적·인적 피해가 커지고 실질적으로 일본 호쿠리쿠터널에서 1972년 사소한 화재로 30명이 사망했으며 영-츠 유로터널에서도 1994년 개통 이후 빈번한 화재사고로 운행 중단되는 사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천안·아산역의 미래철도 수요를 반영해 기재부·KDI에 사업성 검토와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천안아산역 정차역 반영 해주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표는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역 지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3.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해양생태도시 조성 (본보 2018년 11월 20일 게재) = 충남도의 경우 산업화시기에 농경지 확보 등을 통해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부남호의 경우 1984년 물막이 공사 후 그동안 농경지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담수호 수질 악화로 농·공업용수 활용이 불가능하고 잦은 염피해로 인해 농경지 기능이 곤란하다.

더불어 인근 태안기업도시와 서산바이오웰빙특구가 수도권의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담수호로 인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꺼리는 등 문제점이 많다.

이에 따라 하구복원을 통해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안면도와 황조의 방조제 개방을 통해 바지락 생산량이 2014년 41톤에서 2016년 349톤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이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부남호 역간척사업을 통해 태안기업도시와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생산 유발효과 18조원과 취업유발효과 24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새 컨셉의 해양생태도시로 혁신성장 동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농식품부에 간척농지 용도변경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국토부와 중기부에 기업도시 및 웰빙특구 변경 계획 승인을, 환경부에 지류 하천을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 및 마을하수도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

4.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국가계획 반영 (본보 1월 17일 게재)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접근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철도 인프라 사업이 중요하게 됐다.

충청문화산업 철도 건설로 인해 충남 내륙권인 보령, 청양, 부여, 공주와 경부선·충북선(세종)을 연결해 문화·관광 사업에 기여하고 국가철도망 운용 효율성을 도모 할 수 있다는게 도의 입장이다.

그동안 철도는 2016년부터 2025년 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2016년 6월에 반영 돼 2018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 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이후 올 1월 제 3차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 사업으로 반연돼 면제조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2019년 하반기에 국토부에 반영을 요청하고 2020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고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사전타당성 조기 시햄 및 통과를 요청하고 2021~2030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후 조기에 예비타당성 추진해줄 것을 부탁했다.

5.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산항 연장 (본보 2월 8일 게재) = 충남도는 대규모 산업물류 수요를 철도망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합덕에서 석문산단까지 31㎞구간은 예타면제를 통해 조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 구간은 이번 예타면제에서 아쉽게 누락됐다.

이에 도는 당진 석문산단에서 서산대산항까지 17㎞구간을 단선으로 전철로 요청하고 나섰다.

3928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도는 2020년에 확정되는 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6.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본보 1월 22일 게재) = 기존 남북축 중심의 교통물류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의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부권 동서 연결의 단절구간 해소를 위한 이번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서해서, 경부선, 충북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과 연계돼 국가철도 네트워크 효과성이 제고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충남의 대산을 시점으로 예산과 천안을 지난 충북 청주, 경북 영주 울진까지 이어지는 철도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된 동서횡단철도는 2018년 11월 일부구간인 석문산단 인입철도만 예타면제에 선정됐다.

이에 도는 중부권 동서 철도물류망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통과 및 2020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7. 국도 38호선 연장지정 및 가로림만 교량 건설 (본보 3월 12일 게재) = 북해, 아마존하구, 미국동부, 캐나다 동부 갯벌과 맞먹는 가로림만은 서해안 갯벌 중에서도 규모 및 생태환경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과 국내 유일한 해양생물인 점박이 물범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수도권과 중국과의 인접성을 겸비한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태안 국립공원과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 국제적 해양관광명소로 육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만으로 단절된 구간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열약하고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 대산 독곶리까지 2.5㎞밖에 되지 않지만 1시간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도에서는 다리를 설치해 5분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리를 설치 해줄 것을 요구했다.

4차선 교량으로 20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0년 말 확정되는 제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8.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본보 3월 12일 게재) =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청도에 블루실리콘밸리에 파격적인 투자를 하는 등 전세계에 해양바이오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폭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태동기 수준으로 자발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부주도형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 인프라가 지니고 있고 세계 5대 갯벌 등 다양한 해양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해양바이오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를 위해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예산 (실시설계비 6억원)과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조기건립, 자원배크 건립등을 요구했다.

9. KBS충남방송국 설립 = 충남은 지상파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도민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지난 2011년 5월 방송국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후 실시설계비 4억원을 반영했으나 2016년 경영난 이유로 삭감됐다.

도민의 박탈감 해소와 지역뉴스 생산기반 마련, 재난 신속 대응, 지역 콘텐츠 개발 허브역할 수행 등 조속한 설립을 지원 요청했다.

10.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 500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전국 60기의 화력발전소 중 30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2015년 전국 경기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는 상이한 표준세율로 인해 고세 형편성이 결여되고 있다.

수력발전소의 경우 2원, 원자력발전소 1원에 비해 화력발전소의 경우 0.3원 등을 최고 7배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세율 현실화를 통해 방전원간 형편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자주재원 확충,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대기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재원 확보를 위해 ㎾h당 1원 이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 해줄 것을 당부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충남도가 제안한 석문산단에서 대산항 구간 연장 사업도 국가 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최고위원과 이형석 최고위원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설훈 최고위원은 “장기과제로 석탄발전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조속한 당론 결집을 통해 충남에도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문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사업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