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 통해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절실
[충남투데이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인원이 제주에 이어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이 가장 높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듯 채용인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 충남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2018년 경우 충남도 내 전체 채용인원이 전년도와 전 전년도 대비 반 토막으로 줄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을 살펴보면 충남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지역인재 의무화 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169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816명 △경북 613명 △전북 610명 △대구 511.75명 △ 부산 511명 △강원 497명 △울산 491.5명 △충북 151명 △충남 146명 △제주 31명으로 총 6076명이다.
이처럼 충남과 광주·전남을 비교해 보면 충남이 광주·전남에 비해 10%도 안되는 수치다.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35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164.5명 △부산 164명 △강원 144.5명 △경북 144명 △대구 141.5명 △전북 119명 △울산 116.8명 △충남·충북 32명 △제주 6명 등 총 1423명이다.
이처럼 대상 인원를 채용인원으로 나눈 값을 보면 전국 평균 23.4%인데 반해 도의 경우 21.9%로 평균보다 못 미치고 있다.
실제적으로 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 29.1% △대구 27.7% △울산 23.8% △경북 23.5% △충남 21.9% △충북 21.2% △광주·전남 21.1% △경남 20.2% △전북 19.5% △제주 19.4%이다.
이에 반해 대학생 수와 졸업자 수는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
충남의 대학 수는 총 27개로 △광주·전남 39개 △경북 37개에 비해 적지만,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이어 부산·강원 25개 △경남 23개 △전북 22개 △충북 19개 △대구 12개 △울산 5개 △제주 4개 이다.
더욱이 졸업자 수를 살펴보면 충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
부산이 4만 5970명으로 제일 많고 △경북 3만 9186명 △광주·전남 3만 6944명 △충남 3만 6464명 △대구 2만 5693명 △경남 2만 3493명 △충북 2만 3357명 △전북 2만 2981명 △강원 2만2327명 △울산 6536명 △제주 4895명이다.
충남도가 이처럼 대학교와 대학 졸업자 수가 높은 반면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낮은 것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혁신도시로 배재 됐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30%까지 채용하는 ‘지역 채용 할당제’로 비교적 쉽게 들어갈 수 있다.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충남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의무로 채용하는 다른 지역의 혁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취업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취업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국토의 균형발전에 힘을 모았던 충남이 이제는 오히려 소외되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혁신도시 배제로 인해 공공기관의 이전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적다.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3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본사가 이전했으며 △부산·강원 11개 △경남·충북 10개 △대구 9개 △경북 8개 △울산 7개 △전북 6개 △제주 3개 △ 충남 2개 이다.
충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중부 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주)이다.
이처럼 충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적은 것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간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이 추진돼 공공기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
이에 양승조 도지사는 혁신도시에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내포신도시는 유치 여건으로 볼 때 최적지로 꼽힌다”며 “내포신도시는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저비용과 고효율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비교해 도시 기능 및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뛰어 날 뿐만이 아니라 내포신도시는 기반시설 구축이 이미 완료됐고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 확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포 신도시는 현재 어떤 공공기관이라도 당장 입지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과 국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발전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과 내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