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문제있다.
예산 조기집행 문제있다.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3.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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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러시로 인해 건설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해마다 3월초부터 4월 말까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사업조기 착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실적 위주의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의 조기발주는 부실공사를 부추길 수 있으며 건설회사의 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장비나 자재 값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결국 회사의 이윤의 감소를 감안한 부적합자재를 이용한 시공이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편법공사를 서슴치 않는 이유가 된다.

 또한 동시에 많은 공사발주로 인해 장비의 이용료가 올라가고 자재의 구입단가도 높아지게 마련이다.

 더 큰 문제는 건설회사의 인건비 부담이다.

 공사량이 집중되는 봄철의 이력필요량에 맞게 직원을 고용하다보면 일이 없는 긴 시간 인건비 지출로 인해 회사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건설회사가 부지기수다.

 공사 조기발주문제의 발단은 농지정리나 농로포장 등 농업 관련 공사의 경우 농번기 전인 이른 봄철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모든 분야의 공사현장이 조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 촉구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격이다.

 예산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책전개 등을 통해 더욱 공격적인 예산조기집행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 조기집행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삼모사형태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조기발주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공사의 공정이나 형태에 따라 연중 발주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건설회사의 급격한 증가나 부실건설사의 폐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조기발주 문제란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예산 집행과 공사감독의 업무량에 맞는 배치다.

 일부 지자체의 전문직 공무원은 1인이 3-4월 40여 건의 공사 감독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공사감독을 획책하는 이런 행위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부실공사로 이어지거나 건설사의 휴폐업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보는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오직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허울속의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좀더 세심한 공사 발주 계획을 위해 공사를 유형별이나 공정별로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 감독관의 업무량의 분산을 위한 적절한 분배도 필요하다.

 더 이상 반복되는 실적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안전한 공사현장이 조성되고 안정적 회사운영이 가능하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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