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도 요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금강 수계 보(洑) 일부 해체, 소방관 전문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실패 등 대형 사업에 고배를 마신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도정 주요 현안을 들고 청와대에 나섰다.
지난 5일 양 지사는 청와대에 방문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나고 저녁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다.
양 지사는 청와대를 찾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충남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1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된 평택∼오송 복복선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조 904억 원을 투입, 평택에서 오송까지 확장하는 2개 선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도는 KTX-SRT 합류로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 사업 조기추진으로 철도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지만 천안아산역 정차계획이 없는 점은 문제로 보고 있다.
KTX-SRT 합류점에 정차역이 없어 철도망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정차역 없이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안전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며 천안아산역의 미래 철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장래 철도망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KTX-SRT가 처음으로 합류하는 역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관문인 천안아산역에 정차역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차역이 없이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밀폐공간 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물적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1972년 일본 호쿠리쿠 터널 (13.8km)에서 사소한 화재로 30명이 사망했다.
또한 1994년 개통한 영-프 유로터널(50.5km)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열차운행이 빈번히 중단되는 등 안전성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더불어 천안아산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 수요 미반영됐다. 이 지역에는 택지개발, 각종 기업, 국책사업 유치 등으로 철도 수요 지속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천안·아산 인구가 2000년 59만.6000명, 2010년 83만 7000명, 2019년 99만 7000명 2030년 150만명 2040년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장래 철도망 효율적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양 지사는 노 실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기획재정부 및 KDI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은 관할 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53개 기관을 이전했다.
하지만 충남은 2005년 관할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경제적 손실 및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가 9만 6000명이 줄고, 면적 400㎢, 지역총생산 1조 7,994억 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더불어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배제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지역공약인 내포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회의원들의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도 1곳 이상 혁신도시 지정 및 개정안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도 자체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별도의 건설비용 불필요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저비용·고효율의 최적지이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과 내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양지사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건의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의 인접성과 석탄 수입 용이성 등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다.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로 인해 충남 지역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 위협이 따르고 있다.
도는 2018년 5월 도내 발전 3社 간 지속가능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7% 감축에 서명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공론화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 기후변화 세계도시연맹 가입과 아시아 최초로 2018년 10월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양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은 통상 30년이나, 예외적으로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한 수명 연장으로 그 이상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한 뒤, 이로 인해 충남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탈석탄을 통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9차 전력 수급기본 계획에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를 반영하고, 석탄 화력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결의안 제출 등에 따라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추가 서훈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