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맞은 대한민국
인구절벽 맞은 대한민국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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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현실은 훨씬 더 심각

 2017년 대비 2018년 생산 가능연령 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처음으로 낮아졌다는 표현보다 낮아진 첫 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고 향우 급격한 감소가 예상된다는 표현도 가능한 상황이다.

 2000년 만 15세 이상 인구는 3,619만 2천 명 이었다. 그중 15–64세 인구가 3,279만 8천명 이었고 65세 이상 인구가 339만 5천 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5세 이상 인구가 4,418만2천 명 이고 이 중 15-64세 인구가 3,679만 6천 명 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738만 6천 명이었다.

 15-64세 인구는 전년 대비 6만5천여 명이 감소 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31만 5천 명이 늘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생산 가능연령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향후 문제를 품고 있다. 

도시 중심의 기업문화가 더욱 심화되며 지방의 생산인력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집중현상이 심화 되면서 인력난 등의 문제가 당장 현실화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인력난의 문제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다르다. 

지방의 경우 인구 ts 유출이 십 수년 이어 오면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이미 대두 된지 오래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영에 가장 힘든 부문이 인력의 수급문제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이전을 추진하던 많은 기업이 수도권의 공단 잔류를 택하거나 이미 지방에 이전한 기업 마저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 문제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력수급의 문제다.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수가 이미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하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취업 과정에서도 지방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희박하게 되고 인구성장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방 기업의 인력난 심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그동안의 출산 추이를 감안 하면 앞으로 급격한 감소의 시대를 맞게 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는 최근 매년 30만 명 선을 넘어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정책이 절실하다.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방소재 기업의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에 전문가들의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는 더이상 지방 현실에서는 메아리일 뿐이다.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 지방 소재 기업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나 생산 기반시설 조성비용의 지원 같은 파격적이고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장의 인구절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의 학생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총학생수 60명 미만으로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수가 2000개를 넘고 있는 인구절벽의 현실 앞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차원의 새로운 대응방안도 준비돼야 한다.

 충남 소재 대학의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의 유지와 새로운 동력 발굴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 전략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

 인구절벽의 시대 앞에 풍전등화의 모습으로 선 현시점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 심화될 인구와 생산 가능연령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한 충남도의 장기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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