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7기 세출구조…주춧돌 빼서 다이어트?
[충남도] 민선7기 세출구조…주춧돌 빼서 다이어트?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9.02.0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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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확대…사업장 부실 우려
결원율 일정비율 유지…업무공백 불보듯
홍보비·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까지 목죄
예산편성·배정·집행 등 “허리띠 졸라매라”

충남도가 양승조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구체화 및 단계별 추진에 따른 차질 없는재정지원을 위해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을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여되어야 할 예산편성, 예산배정, 계약심사에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업장마다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율 유지한다.특히 기본경비에 대해서도 공직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내놓았다.

해외 및 국내여비 절감, 도정간행물 및 유사홍보물 통폐합, 사이버홍보활성화, 에너지절약 및 사무용품, 우편요금, 관용차량 차량유지비 또한 제한한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비 절감에 대해서는연구용역 최소화, 공기단축 위한 집중투자통한 실질 총사업비 절감,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 민간위탁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활성화 유도로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방안이다.예산배정과 계약에 있어서도 사업물량 재조사 등을 통한 배정유보 및 감배정을 예시했다.

또 계약심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원가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도 나선다.이와 함께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계속비 계약제도를 적용한다.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신공법 도입을 통한 절감과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 옥외행사최소화, 교육원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각종 지역축제 및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도 줄인다.

이와 같이 충남도가 사후관리에 대한 사업성과관리 결과를 활용, 세출구조조정을 목표로 집행 잔액 등의 임의적 활용을 제한하며 도정비전과 핵심공약에 적합한 선택과집중에 기초한 자원배분를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
충남도는 매년 재정규모는 증가하지만 세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충남본청 재정자립도는32.8%로 전국 도평균 39.0% 보다 낮다.

충남의 재정자주도 역시 전국 도평균50.2%에 비해 45,1%로 5%정도 낮은 추세다.이에 반해 복지수요, 일자리 창출, 양극화해소를 위한 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충남의 재정력에 따른 전략적 재정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하며 안정적인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8년 충남도 기준인건비는 3,897억원이며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평균 7천만원 정도이다.

전체 예산대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법정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11.7%로감소 추세에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세출의 61.31%(3조 1,727억원)를 차지하는상황이다.

충남도의 일반현황을 보면 인구는 2,181천명으로 전국민의 4.1% 전국 8위다.

면적은8,226㎢ 전국토의 8.2% 전국 6위다.

충남의 예산규모는 16조 4,717억원(도 6조6,477억원, 시·군 9조8,24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체평균 34.5%(도 31.5%, 시28.9%, 군 12.0%)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다.

충남도내 총생산(GRDP) 117.1조원(전국 3위) 제조업 50.4%, 서비스업32.4%, 건설업 7.2%, 농림어업 4.1% 등 1인당 GRDP는 4,984만원 전국 2위, 1인당 소득은 1,667만원 전국 8위,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상당비율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악재를 만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선7기 앞으로 충남만의 색깔 옷을 어떻게 갈아입느냐에 따라 도민의 지지와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며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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