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과 도덕
사회 지도층과 도덕
  • 충남투데이
  • 승인 2019.01.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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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경북 예천 군의원의 폭행에 대한 뉴스는 점점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의원 전원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더니 해당의원의 공천 문제로 불거져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 문제에까지 그 여파가 퍼져 나가고 있다.

전과2범의 전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천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때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공천심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공천을 행사한 국회의원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비단 이러한 문제가 예천군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전과자가 다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과라는 것 자체는 법과 질서를 위배한 전력이다.

이러한 전과의 전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은 한 둘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전과자의 비중이 너무나 높은 상태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까지 그 폭을 넓혀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 전과자의 비율에 비해 정치인의 전과자 비율이 현저히 높은 상태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정치인이 일반인에 비해 전과자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천군의회의 외유 일정 중 일어난 폭력 사태가 예천군의회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충남의 국회의원들과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들 중 상당수도 이미 전과의 전력이 있다.

이런 상황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만든 정당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인성과 품성을 보지 않고 과거의 행적 등은 모른 체 한 상태에서 당선가능과 정당 기여도만을 공천의 기준으로 삼은 폐단이 예천군의회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도덕적 요구는 높아질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관용이 더 이상 정당에서 일어나면 그 정당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법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라고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살인이나 폭력 등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도 문제지만 사소한 행위라도 반복될 수 있는 범법행위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이념과 정당을 떠나 정치권 전체의 자성적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남을 탓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충남에서도 농협 임원들의 외유 중 성매매와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회지도층의 문제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의 도덕적 책임 요구가 어디까지라는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 국민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도를 넘어서는 의전요구나 관례적 해외 연수를 핑계 삼은 외유는 더이상 지역 유권자들의 관용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도 “감 놔라 대추 놔라”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조합장 선거에 정치인과 코드를 맞춘 인사가 당선되도록 돕는 다던가 맞지 않는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정치인이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역의 정치인이나 조합장 등 사회 지도층인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도덕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랑 친하다’, ‘누가 밀고 있다’는 등의 루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예천군의원 같은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 사회지도층에 오르는 것은 그 사회를 어둡고 힘들에 만드는 악수가 된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적임자가 그 위치에 오르게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해결의 최적의 방안이다.

충남의 모든 정치인들과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층의 높은 도덕적 가치관에 입각한 본연의 역할을 도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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