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의 불황

최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장사한지 수 십 년 동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에는 힘들어도 직원을 고용하고 그나마 시간의 자유라도 누리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규정에 발목마저 잡힌 상태로 그동안의 생활 패턴마저 변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건설 경기를 시작으로 소규모 판매시설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청소년층과 노인층의 그동안 알바자리 마저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지표상 경제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문제가 아니냐는 푸념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기업 비위맞추기 급급해진 정부의 행태도 아이러니다.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을 내고도 이익이 줄었다고 푸념하는 대기업의 푸념은 소시민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다.

골목상권의 가게들은 60%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서 가게 임대료 내기에 벅차다는 하소연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문재인 정권만의 역할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해온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결국 터진 시점이 현 시점이고 발단이 된 것은 최저임금의 잣대를 정부가 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장애인을 고용해 그들의 삶을 돕던 중소기업 대표는 생산성이 정상 작업을 할수 있는 근로자에 비해 50%이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고용해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싶어 실천해왔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년 전 까지 장애인들에게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이해를 구해 왔지만 급격히 인상된 최저급여로 인해 모든 근로자가 최저급여 대상자로 변해버린 시점에서 일의 능률이 50%미만인 것은 모든 근로자 들이 아는 시점에서 동등한 급여 조건으로 고용하는 것이 나머지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회사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 했다는 것이다.

편의점은 청년층의 알바의 최적지로 여겨져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시간을 내 알바를 하는 알바천국 이었다.

야간 서너 시간 알바를 통해 용돈을 벌어 사용하던 청소년 들은 이제 편의점알바를 구하지 못한다.

편의점의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편의점 경영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외에는 없는 현실인 것이다.

식당이나 옷가게 등 그동안 주부들의 일자리 또한 사라졌다. 자영업자들이 가족 중심으로 경영하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건비로 인해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준조세 현태의 비용지출은 속수무책으로 늘어가고 있고 공공요금 또한 급격한 상승세로 이어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다 죽고 만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다.

가족 3명과 직원 1명으로 운영하는 정육점 주인은 가족 3명이 벌어 직원 1명 인건비를 주는 모양새에서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의 불황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발생한다.

어느 한 분야의 지출 증대나 감소가 연결고리의 한 축의 경화를 일으키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음주단속을 강화함으로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면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옷 구입이 줄고 옷가게 주인들이 집을 옮기거나 짓는 것을 겁내게 되며 결국 건설 경기를 둔화시키고 건설회사 직원이나 대표들의 술자라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이익으로 인해 학원도 수입이 줄고 자동차판매도 감소하게 되며 공업사와 카센터 등의 소득도 당연히 감소하는 고리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해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