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행금·김각현·엄소영·안미희·권오중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행금 의원이 『천안시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의료정책과 공중보건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그동안 천안시는 이중 전문가 중심의 질병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정책에 치우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진 균형을 맞추고 천안시의 보건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그동안의 의료정책 위주에서 건강정책으로의 인식 전환
둘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만 편중된 기존 보건소의 의료정책을 일반 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
셋째,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한 자원 배분이 아닌 지역의 건강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자원 배분
끝으로, 기존 전문가에 의한 대상에 머물렀던 패러다임을 벗어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천안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행궁 복원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각현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천안에 복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들이 많다며 특히 조선시대 임금들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인 행궁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궁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조선 선조시대에 천안에 지어졌던 행궁인 ‘화축관’과 ‘영소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천안에 볼거리나 관광명소가 없다고들 하는데 왕궁 건축물은 다양한 콘텐츠가 녹아있는 보물이며 천안에 있던 화축관을 삼거리공원에 복원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과도 일치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산에 있던 행궁인 영소정과 더불어 직산의 사산성, 북면의 위례성, 성남면의 세성산성 같은 향토색 짙은 문화재터가 많다며 이들 문화재를 연구하고 복원 해 천안 문화산업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엄소영 의원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 서두르자!』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엄 의원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우리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천안은 올 가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4번이나 발령될 정도로 서울, 대전이나 인근 평택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나 인근 아산시나 평택시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 하고 있고 천안시 민선7기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 20%감축’이인데도 천안시에는 아직 대기 질 관련 전담 팀 조차 없는 것을 꼬집었다.
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첫째,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천안시 노후 경유차 2만6천대를 조기 폐차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둘째, 전기차, 수소차 보급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할 것
셋재,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피해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넷째, 미세먼지 배출 산업 지양하고 저공해 산업을 적극 육성 할 것
다섯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예방 시스템을 구축 할 것
여섯째, 천안시에 미세먼지 전담팀을 구성해서 인근 지자체와 연대·협력 할 것
을 요구하며 천안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 했다.
이어 『신종 가축질병 유입방지 대책』이라는 주제로 안미희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AI나 구제역같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천안시가 관련 팀을 신설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같은 신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른 전파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데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무서운 가축전염병으로 현재 아프리카와 유럽은 물론 중국까지 총 42개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이 질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돈 산업이 붕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 처방만 하지 말고 사전에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천안시가 위기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감독기관으로서 과감한 지도감독을 통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축산인들 에게는 축사에 ICT기술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을 통한 사육기반을 구축해서 질병예방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권오중 의원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약 25%로 이는 OECD국가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 수준으로 매우 높고,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포항시, 익산시, 통영시, 제천시의 사례들을 소개하며 천안시도 비슷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공개입찰 낙찰 업체가 지역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실시할 것
둘째,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시행 할 것
셋재, 지역업체 이용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서의 지역업체 이용을 장려 할 것
넷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정취해 이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