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민선6기 적폐…민선7기 세습인가?
부여군, 민선6기 적폐…민선7기 세습인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18.12.0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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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고유권한 의결에도 ‘행정은 딴지’
박정현 군수, 행정 적폐청산 용단 필요할 때
축산농가 위한 사업장…집행부는 언행불일치

부여군이 민선6기 이용우 군수시절부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자에게 ‘사업을 좌초시키려고 의도적인 딴지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정황은 민선6기 동종 A사업자에게는 부여군 행정이 자처해 수차례에 걸쳐 총 90억 여원의 보조금을 받게 행정편의를 제공한 반면 B사업자에게는 각종 민원서류를 요구하며 편파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B사업자는 농식품부로부터 동종 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사업대상자로 선정 됐다.

그러나 부여군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행정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한 문제는 민선6기 부여군의회에서 B사업자에게 보조금에 대해 교부 결정을 확정했지만 행정이 이를 부인하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행정오류를 범하고도 민선7기 박정현 군수가 취임한 현재에도 적폐적인 행정오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231회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정분야 관련 농정과 소관 행정감사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 민선6기 부여군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지적에도 부여군 행정은 콧방귀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부여군 집행부가 부여군민들이 부여군 지방자치 기초의원들에게 부여한 의결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정황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한 예이다.

특히 행정감사에서 농정과 부서장은 축산농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인정한 반면 각각의 부서장들은 언행불일치로 행정오류를 일관하고 있어 동종 A사업자에게 민선6기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것과는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박정현 군수의 용단이 요구되는 사한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7기 박정현 군수가 취임한지도 6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행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에 대한 불신임이 충남도를 넘어 중앙정부에까지 전파된다면 앞으로 충남의 미래는 없다. 또한 부여군 집행부의 편파적인 면이 도드라질수록 부여군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점을 하루빨리 인식하는 행정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충남의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무게를 싣고 희망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부여군 행정의 일탈로 인해 충남도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면 충남15개 자치단체에까지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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