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나 석탄에 의한 발전문제과정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원전의 경우 지진 등에 의한 안전문제가 부각되면서 현 정부에서 탈 원전에 무게를 실고 있는 상황이고 석탄화력 발전 또한 미세먼지 주범으로 국민들의 비호감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친환경적이고 전력생산을 위한 오염원의 반입이나 배출물질이 없다는 장점이 부가 되면서 전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는 원전이나 석탄 화력발전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장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태양광의 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었다. 건물의 옥상이나 여유 공간을 이용한 발전에서 산을 깎아 내리고 농토를 이용하는 등 처음 도입취지와 어긋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골 마을의 경우 수십 년 간 함께 살던 이웃의 사이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생이별의 촌극을 연출하는가 하면 전기 장치의 미세한 소음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노인들의 푸념소리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허울로 산을 깎아 내리고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야생동식물의 생육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다.
동물들의 통행 길을 막아 아사되는 야생동물이 나오는가 하면 발전시설의 소음은 동물들이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위험한 상황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대응해온 산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향후 대형 산사태 등 인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을 저장하던 나무의 뿌리나 흙의 역할이 사라지고 시멘트 구조물 위에 설치된 태양광의 기둥들이 홍수 등으로 인해 유실될 위험성이 높고 이로 인한 산사태는 산 아래의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소는 이미 지역의 양봉산업의 절반이상을 붕괴시키고 있고 야간의 풍력발전기 소리는 주민들의 불면증 등으로 사회적 문제에 이르고 있다.
봉화와 영덕지역의 풍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국최고의 송이버섯 산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생육환경의 변화와 소음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서식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풍력발전소 설치 후 잠자리가 사라졌고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벌들끼리 서로 사우다 죽어 가는가 하면 벌통을 나간 벌들이 전자파 등으로 인해 자기 통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벌들끼리 서로 싸우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대한 입장이다. 우선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세 수입은 반전에 의한 세수 확대가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우선한 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잡전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토착 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확보다.
발전으로 인한 이득의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 형성도 중요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 사업자나 자치단체나 지역 주민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