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자치의회의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아닌 의원놀이를 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 까지 의원의 자질 문제 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기초의원이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의원의 자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근무시간 중 공무원을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조례 등에 명시되어있고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경우도 반말이나 하대하듯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 중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는 것 또한 기초의원의 업무라 할 수 없다.
모르는 분야나 업무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찾아가 배우거나 자료 등을 통해 배울 수도 있으나 본인 개인의 궁금한 사안에 이르기 까지 일일이 공무원을 불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 외에 기초의원 개인의 궁금증 까지 해결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불만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기초의원들의 의원놀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인들이 공무원 다루는 성향 등에 대해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고 다니는 몰지각한 기초의원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된다. 서류의 두께로 공무원을 파악한다는 자랑을 하는가 하면 지인이나 친척 등 개인적 친분관계인들의 궁금증을 해결사인양 일일이 공직자들을 불러 해결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를 소중히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인품을 겸비하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지역의 정서나 지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개인이나 지인들의 이익을 지역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사람들이 기초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설령 그런 사람이 정당의 바람이나 비례대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당선됐다 손 치더라도 의원 뱃지의 무게를 아는 순간부터 자세를 바꿔야 한다.
갑자기 어께에 힘주는 모습이나 행사장 의전을 탓하는 어이를 상실한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눈높이에 함께해야 한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치이지 주민이나 공무원의 상전으로 군림하라는 위치는 아니다. 개원한지 이제 5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이쯤 되면 의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야한다. 초등학교 학생이 질문한 기초의원이 하는 일이란 질문에 답한 모 인사의 답변을 모든 기초의원들에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1.조례 제정 :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범인 조례를 정합니다.
2.예산안 처리 : 기초단체에는 다음해에 쓸 예산안을 대음해가 되기 50일전까지 기초의회에 제출합니다. 기초의회는 절차에 따라 검토한 뒤, 전체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3.행정 사무 감사·조사 : 기초의회는 기초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사해서 밝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4.결산 검사 : 기초단체장이 기초단체의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살펴보는 결산 검사를 합니다.
5.시정 질문 : 기초단체장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기초의회에 출석시켜 확인해 보는 일을 합니다. 또 잘못이 있으면 묻고 답변을 듣습니다.
6.청원 처리 : 주민이 바라는 일이 있을때 청원서를 기초의회에 접수하면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채택되면 기초의회는 의견서를 기초단체에 전달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