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쇄국주의의 득과 실 따져야?
충남도 쇄국주의의 득과 실 따져야?
  • 충남투데이
  • 승인 2018.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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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동반 성장 절실
충남도 지역 언론 보호차원의 행위 전무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전혀 다른 행보 보여
충남소식만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사 홀대

흥선대원군의 쇄국주의는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평가의 극명한 차이가 있다. 외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개방을 늦춤으로 인해 발전을 저해했다는 의견으로 구분된다.

 득과 실을 현재에 이르러서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여부는 지자체나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많은 기술개발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외부의 기술도입과 내부의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것은 특허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즉 일정기간은 원천기술에 대한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만들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건설회사의 보호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 자치 단체별로 입찰 금액의 규정을 정해 지역의 건설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보호막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일정금액 이하 공사의 경우 발주 자치단체 내의 건설회사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또한 영업권 보호차원에서 일정한 거리나 구역에 동종의 동일회사의 프랜차이즈 지점이나 대리점의 중복 입점을 불허함으로 인해 영업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다.

 언론사 또한 1도 1사였던 시절 지방신문의 보호를 위해 철저한 지역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동반 성장을 해왔다. 지금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언론의 보호와 동반 성장을 위한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

 구독이나 청취부터 광고에 대한 차별에 이르기 까지 지방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인해 지방언론과 지방 정부의 상생과 협력의 관계형성이 원활하게 이어져오고 있다.

 중앙지나 전문 언론에 대한 경우는 예외로 중앙과 지방의 상호 보완적 관계형성을 위해 공존을 이어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는 이러한 지방언론 보호차원의 행위가 전무한 상황이라 의아심을 자아낸다. 충남도에 본사를 둔 언론사의 희소성과 충남소식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사에 대한 홀대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는 전혀 다른 행보의 대언론 정책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언론은 지방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지역민의 궁금한 상황을 적시에 전해야 하며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돕는 나침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한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목소리 큰 기자나 언론인의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직자나 기업의 모습은 無識한 언론인을 양산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광고비 몇 푼으로 언론의 비위를 맞추는 모습이나 몇 푼의 광고비 때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위를 맞추는 언론인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지방 정부의 지방언론 보호와 지방언론의 지방정부 정책이나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한 시점이다.

 다른 지방의 언론사 또한 충남의 주재기자를 통해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더 많은 충남인의 목소리를 더 많은 충남 인에게 전하는 언론사는 지방 소재 언론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우리 것만을 보호하는 국수주의적 행정은 문제가 있지만 외세의 전면개방을 주장했던 이들의 목소리처럼 충남의 모든 것을 다른 지방의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지방의 것을 보호하면서 다른 지역의 것도 함께 하는 상생의 정책이 충남도에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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