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말하는 경우를 일컬어 ‘내로남불’이라 말한다.
최근 들어 도비의 기초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의견에 대해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한 반대의견 또한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도와 시군간의 힘겨루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언론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기초의회에서 도의회의 감사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면 불편하지만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
행정부의 집행에 대해 혈세니 군민에게 사용될 자금이니 하면서 시시콜콜 따지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초선의 경우 모르는 행정의 내용들을 파악하려 바쁜 공무원들을 제집 부르듯 불러내는 모양새를 하면서 남이 하면 모든 것을 불륜으로 매도 하는듯한 행위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도비에서 군으로 이관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가 하던지 기초의회가 하던지 반드시 감사 행위는 있어야 한다. 도의회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초의회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급자가 도이고 도의 의회 기능이 도정의 감시와 견제의무가 있다면 도비의 사용부문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 또한 무리가 아니다.
만약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한다면 기초자치단체나 공무원 노조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경우다. 비용의 사용주체가 공무원이고 기초자치단체이니 불편함을 호소 할 수 있다.
도의회 까지 장거리 출장 등을 통해 사용 부문에 대한 소명이나 감사를 받는 것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조직적으로 도비 사용부문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 부문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다. 본인들 먼저 각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기초의원들의 도를 넘는 월권행위로 인한 불편한 심사를 호소하는 공직자가 한둘이 아니다. 공무원을 아랫것 대하는 듯 한 언행과 태도로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본인이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목적 등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경우에 대한 토로 또한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의 감사 요구 또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도비가 사용됐다고 해서 도의회의 감사만이 전부인양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업무에 대한 신뢰와 존중부문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 발생으로 인한 도비의 손실 등이 발생했을 경우와 적절한 사용의 경우 구분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 년을 지나면서 힘의 균형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성숙한 민주주의 의 바탕인 도의회와 기초의회의 삐걱거리는 모습은 자칫 도민들의 불신을 살 우려가 있다. 좀 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대로 서로를 존중하며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를 도민들이 바라고 있다. ‘내로남불’이 아닌 격려와 이해의 지방의회서 상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