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창선 공주시의원 “시민이 준 직무 철저하게 완수할 것”
[기획] 이창선 공주시의원 “시민이 준 직무 철저하게 완수할 것”
  • 석용현 기자
  • 승인 2021.03.0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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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당리당략 보지 말고 주민 이익만 바라보고 가야
공주시 눈가리고 아웅 행정 이제 그만하고 시민 위해야

이창선 공주시의회의원(61)은 현재 다 완치됐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장암 4기라는 병명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녔다. 하지만 이 의원은 투병 중에도 모든 의정활동에서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항상 철두철미한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만을 생각하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내일 죽을지언정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이 준 직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바르게 가자'가 좌우명인 그에게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 지방의원으로써 지방자치에 문제점은.

지방정치가 잘되려면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다. 8번에 출마하면서 3선이 됐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가장 저해 요소는 공천제도이다. 3선 의원을 하는동안 살펴보니 지방자치라는 것이 무너질 때가 많다. 당이 당의 이익과 당의 전략으로 움직여지는 당리당략으로 가다 보니 지역구 의원이 하는 일이 많이 없어진다. 의회라는 조직은 시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대의민주정치라 일억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주권자인 시민은 원칙적으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 입법 등의 중요한 국사를 처리하게 하고 있어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300석 중 60%인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보니 민주당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 다행이 공주지역의 경우 국민의 힘 5명,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시장이 민주당이다보니 시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아 이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당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으로는 시장의 눈치, 당의 눈치, 동료 의원들의 눈치로 인해 막상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정당정치를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제도도 없애고 누구나 시민의 지지가 있으면 시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당의 이름 대신 순번을 정해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당선된 후에도 당이 없이 순번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약사항이다. 시의원의 경우 공약이 없어야 한다. 공약의 경우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의 경우 시를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구인데 공약사항을 내걸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정부 부처로부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시의원의 경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게 부탁하는 입장으로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예산을 세우는 일도 시장이 세우고 예산편성도 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기능만 있고 편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마치 의원들은 자신들이 공약해 마치 해주는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된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시의원이 공약을 내걸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르고,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야한다.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는 내가 심부름꾼이 되겠다가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해놓고 마치 당선만 되면 뺏지달고 좋은 대접받고 좋은 것 먹고해서는 안된다. 

의원들은 진짜 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진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시의회에 가보면 사무실을 멋지게 해놨다. 나는 의원사무실을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다. 의원실에 이름도 없으며 책상도 변변치 못하다. 내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진정으로 지방차지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써야 한다. 또한 의원들은 당의 지시대로, 시장의 눈치를 보며 따라 가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 지방의원으로써 어려운점은.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살펴야 하지만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참여가 어려움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투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3명, 읍면동 지역위원회는 읍면동별 20~30명 총 370명 규모다. 읍·면·동 지역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에 의원들이 참여해 주민의 숙원사업과 더불어 지신의 지역구에서 어떠한 부분의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의견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한다.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주민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듣고 참여해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안되는 부분들은 왜 안되는지, 공무원들이 왜 안하는지를 살펴 시민과의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시의원이 부분을 알고있어도 예산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면 예산기획실에서 돈이 없다고만 말을 한다. 시장의 선심성 공약이 우선이다 보니 의원들의 요구사항은 항상 뒷전이다. 의원과 시민이 서로 소통해 일을 해야 하는데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되는 등 문제가 많다. 도비를 가지고 와도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 당 의원의 실적이 올라갈까봐 매칭사업에서 시비를 깎으면서 가고 있다. 

◆ 공주시의원으로서 공주에 대해 말하자면.

공주의 경우 관광의 도시로 관광객이 와야 살 수 있다. 공주는 바다도 없는 등 주변에 관광자원이 많지 않다. 관광의 도시로 공주의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다. 대전 세종 등 공주만큼 유적지가 많은 곳이 없는데 그냥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보고 스쳐가는 도시에 불과하다. 공주에 와서 여러곳을 둘러보며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주시의 관광행정은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하고 있다. 공주에서 한 곳을 보고 부여로 넘어가 실질적인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되고 있다. 관광객들이 머물며 식사를 하고, 간식도 사먹으며 공주에서 돈을 써야 하지만 잠깐 보고 스쳐가는 도시로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계성이 필요한데 시는 여기 조금 개발하고 저기 조금 개발하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꼴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맞추려다 보니 어디 한군데 제대로 된 관광지가 없는 현실이다. 시장이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 주민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조금씩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면 매일 같이 공주 밤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을 확보해 오면 될 것을 그져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시장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로 공주 밤을 사서 매일같이 중앙부처를 찾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담당 국장들을 설득해 예산을 따와야 하지만 주어진 예산에 맞춰 일을 하다보니 늦어지고, 더 문화재를 훼손할 수도 있다. 예산이 문제라면 한 군데라도 관광객이 와서 볼 수있게 예산을 집중시켜 개발하고 관광지간 연계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공주하면 어떠한 관광지가 떠오르 듯 지역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보면 신안의 ‘퍼플섬(반월·박지도)’이 조명되고 있다. 세계 유명 언론사인 CNN과 폭스뉴스가  ‘사진작가들의 꿈의 섬’이라고 반월도를 소개하면서 8장의 사진과 함께 ‘퍼플섬’의 여행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CNN은 섬의 개관과 보랏빛 섬으로 탈바꿈한 각 과정을 설명하고 폭스뉴스도 독창성을 조명했다. 섬 목교와 해안 산책로의 라벤더·자목련·수국, 마을 지붕, 작은 창고의 벽, 앞치마와 식기 및 커피 잔까지 보라색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최초로 섬을 컬러풀하게 이미지 메이킹해 페이스북 팔로우 약 180만명을 거느리고 있는 홍콩 유명 여행잡지와 독일인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등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반해 공주는 연계성도 안되고, 특별한 것도 없어 스쳐가는 관광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감시 감독을 잘해서 의원들이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되면 주민소환제를 동원해서라도 지적을 해줘야 한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각종 조례 업무보고를 보면 맨 협치, 상생하자고 좋은 말만 하는데, 매번 반복되는 업무보고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 상생하자고 하지만, 하나도 안 되고 있으며, 말만으로 공주발전을 위해 상생 협치 한다고 립 서비스만 하고 있다. 공주발전을 위해 하나만 보고 가야 한다. 협치, 상생해 코로나 19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공주시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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