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간위탁 무리한 직영체재 전환
[당진]시, 민간위탁 무리한 직영체재 전환
  • 이지웅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1.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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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불호령에 파행 자처하는 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여성 약자들의 몫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 20년간 민간에서 운영되던 당진시 가족성통합상담센터가 올 1월부터 당진시 직영으로 운영 방침을 바꿔 ‘폭력예방 상담소’로 운영에 들어갔다.

 가족성통합센터는 그동안 당진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 등 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응하며 유일하게 긴급피난처까지 통합 운영됐었다.

 12일 투데이충남 취재를 종합하면 당진시는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당시 김명회 의원이 “보조금 수령과 사용 부정 의혹을 제기, 7월 24일 제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매년 지급해 온 보조금에 대한 관행을 유지해 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함께 보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정치 세력화해 공무원과 당진시를 쥐고 흔드는 일부 단체와 법인의 잘못된 생각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시는 9월 가족성통합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갖고 보조금의 유용 등의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 지급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시는 “약 3개월 동안 임기제 직원 채용과 운영을 위한 건물을 준비했다”며 ”직영을 하는데 문제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할 당진시 ‘폭력예방 상담소’가 지난 4일에서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지만 간단한 상담업무를 제외하고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넘긴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기제 인력 상담사 3명을 채용했지만 센터장은 자격 미달 등으로 선발을 하지 못했고, 센터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담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긴급피난시설은 직영 상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의 여성피해 전문가는 “가정상담과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

 게다가 예약해야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은 긴급함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촌각을 타두고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예약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혀를 찼다. 최연숙 의원과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5분 발언과 성명을 통해, 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당진시가 의회의 불호령에 장단을 맞추고자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가족성통합상담센터의 역할을 정지하고 보자는 밀어붙이기식이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된 현 상황에도 당진시는 건물과 사람만 있으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문제없다” “지켜봐 달라”는 말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20년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중단하고 3개월 준비로 운영권을 결정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센터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배워가면서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여성가족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국 104개소의 성폭력피해 상담소 중 90% 이상이 민간에서 위탁 운영한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당진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당진시 ‘폭력예방 상담소’ 위치가 모 빌라 6층에 있고, 간판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표정은 어떠할까?

 당진 폭력예방 상담소는 어떤 폭력을 상담하는 곳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부터 주폭, 성폭력,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 어떠한 폭력을 말하는가. 중요상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당진상담소는 콜센터 역할만 한다? 참 기막힌 현실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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