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석용현 논설위원] 2021년은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혁명 아닌 혁명을 겪는 아픔이 따르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도 가야할 길이 있다면, 우리 한민족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일을 향한 통합의 길 위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며, 미국을 "통합을 통한 치유할 때"라고 첫 연설에서 미국인의 통합과 치유를 중요한 핵심정책으로 과제를 제시했고, 한국의 문대통령도 2021 신년연설의 핵심정책 키워드로 국민통합, 마음의 통합을 제언하였다. 특히 국민 간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볼 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갈등과 분열이 심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통합에 대한 학제적 관점의 통합이론에 있어서 미트라니(D. Mitrany)는 기능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해 비정치적인 기능적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함으로써 서서히 정치적 통합에 이르는 우회적 방식으로서 기능주의를 제안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에 주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칼 도이취(K. Deutsch)는 통합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특정 제도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나 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칼 도이취(K. Deutsch)는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를 상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관계를 획득하고 전쟁 대신 평화적 수단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상호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달성하는 것’을 통합이라 보았다.
이와 같은 통합의 이론적 관점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비정치적인 남북의 문화관광교류, 지역주민 간 교류, 민간 사회단체 간 교류, 체육계 간 교류, 산업계 기업 간 교류 등이 먼저 추진되고 화합하는 통합의 길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의 방법론에는 정치적 문제와 비정치적 문제의 분리가 가능할 것이고, 비정치적 문제에서의 남북 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나아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협력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비정치적 부분, 예를 들면 남북 체육계에서의 문화체육 교류협력은 점차 다른 영역으로 분기(ramification)를 일으켜 나가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의 방법론에는 남북 간 협력의 근원을 방법론적 상호의존에서 찾은 점과 급진적이지 않은 접근의 중요성을 핵심요인으로 한 점에서 긍정적이나, 사실상 과학, 기술, 통신, 문화, 관광 등 대부분의 모든 분야가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특정 영역에서의 협력적 효과가 다른 영역으로 파급되어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접근방법으로 통합의 방법론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통합방법론의 다양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통합의 진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새로운 방법론에는 정치를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각 사회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이 표출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범국가적 수준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 즉 의사 결정의 소재가 국가에서 점차 범국가적 기구로 전이되어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현상은 바로 범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세계평화와 지구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에 관한 통합적 대응이 요구되는 일이다.
본 주필의 2021 삼통 문화혁신론, 첫 번째 과제는 통합의 불씨로서 통합전략은 우선 경계의 울타리를 넘는 일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후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통합을 확산시켜나가는데 이때 경계를 넘는 사람들과 이익집단들이 통합의 대상 분야를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스(E. B. Hass)는 이러한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배경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는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를 가질 것, 둘째는 경제 및 산업발전의 수준이 높을 것, 셋째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이념적 정향성의 공통분모가 상당할 것이 있다. 이러한 하스(E. B. Hass)의 통합이론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사회의 사회적 통합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한국의 카오스적 현실주의에서 통합에 대해 일부 주체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주체들의 협력에서는 언제나 ‘반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익 배분이 비대칭적일 경우 주체들은 협력에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고, 통합의지가 약한 세력이 강한 세력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의지가 강한세력에게 약한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약한세력 입장에서는 통합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 통합을 위한 관점은 첫째 과연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동질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둘째 다양한 참여주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국민들의 통합에 대한 사회적 정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정부의 통합정책에 참여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이해관계도 중요하다.
정리하면 본 주필은 통합을 주권국가에 의한 국민 이익의 극대화 행위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간 이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을 활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통합은 각 사회집단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수렴될 때 통합이 진전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통합이 힘들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추진하는 통합정책은 상대적으로 사회조직 내에서 힘이 강한 조직의 선호도가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사회조직 간 국민통합에서는 사회적 대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합은 사회구성원의 주요참여자들, 비참여 행위자들, 기타 조직주체들 등 복합적 상호의존 하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결국 사회조직 간 통합론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국민 대통합을 위한 합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으로서 미래한국을 위한 통합정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힘은 통일을 향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