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행위에도 기초의원들 묵묵부답
[투데이충남 당진/이지웅 김영민 기자] 당진시가 관리책임자인 외국인노동자센터(이하 외노센터)의 부당한 근무행태에 대한 언론의 지적에 오히려 당진시가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10월 26일자 당진YMCA ‘또 불법저질러’, 11월 16일자 당진 외노센터, ‘불법’ 사실로 드러나! 기사 11월 30일 투데이충남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당진외노센터가 위탁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산폐장반대 시위에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근무시간에 산폐장반대 시위에 나간 것은 분명하게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당진시 관계자가 밝혔다.
본지의 지적 이후 당진시는 외노센터에 대한 수시점검 결과를 23일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진시가 불법을 용인하며 외노센터에 대해 기관경고와 재발방지대책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같이 중대한 업무과실은 위탁계약 해지 사유임에도 당진시가 소극적 처분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던가? 게다가 당진시 관계자는 외노센터가 지역신문을 이용해 거짓으로 반론 기사까지 게재한 사실을 모두 확인했다. 그런데도 당진시 행정은 단순히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외노센터 현 사무국장은 “근무시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휴가(반차)를 내고 참여한 것”이라며 “당진시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어겼거나, 산폐장 활동에 강제 동원돼 업무상 지장을 초래한 일이 없다”고 지역신문에 밝혔다.
이렇듯 외노센터는 당진시민과 당진시를 거짓 프레임에 프레임을 덮어 언론을 호도하며 기망하고 있다.
어떻게 근무시간에 자리 비운 것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외노센터는 당진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당진시와 충남도의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국가정책에 반대하러 가는 것도 모자라 언론을 통해 당진시와 당진시민을 기망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당진시 경제과는 ‘경고’, 법무감사관실은 ‘감사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등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협약의 해지) 조건중 4. “갑” 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적용해서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당진시는 즉시 외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혈세로 지출된 보조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처럼 당진시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당진시 기초의원들은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당진시 공무원이 의회에서 발언한 “당진시에는 인재가 없다”는 말이 현실이 아니길 빌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