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힘 합쳐 실질적이고 현실적 대안 필요
[투데이충남 /홍석민 기자] 저출산은 어느 한 시대의 문제만이 아닌 나라의 존폐, 더 나아가 인류의 존폐까지 차지하는 큰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여러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저출산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심각성을 깨달아 문제해결에 나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나라들도 몇몇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가임여자 1명당 1.052명이였지만, 2018년 0.977, 2019년 0.918명으로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출생통계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 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 명대에 턱걸이했다.
보통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회원국 평균(1.65명)은커녕 초(超)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인 꼴찌다. 마카오·싱가포르 등이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힘든 도시국가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개인의 자유라는 말에 강하게 의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취업 역시 어려워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젊은이들은 자녀 출산에 양육까지 부담이 커서 결혼을 회피하고 1인 가구으로 남은 사람들의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가족이라고 하면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구성을 떠올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에 비해 요즘은 가족 구성원 수도 줄고, 구성도 예전보다 다양해졌다. 그래도 1인 가구는 여전히 일시적인 상태로 여기지기 일쑤이다. 독립했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 임시적인 상태이거나, 또는 이혼이나 사별로 불가피하게 혼자 생활하게 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에 통계청에서 내놓은 혼인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7건이었다. 이 수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다.
통계청의 또 다른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혼남녀 비율은 48.1%였다. 이 비율은 2010년에는 64.7%, 2016년에는 51.9%로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였고, 2018년에는 절반 밑으로까지 내려갔다.
결혼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평균 초혼 나이는 남성이 33.4세, 여성이 30.6세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세 높아졌다.
우리의 가족형태도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유형이 2045년 이후에는 인구 전체 16%에 불과하고, 10가구 중 1.6가구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노동력도 2040년까지 25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지만 초스피드로 ‘초고령사회(인구대비 고령인구 20% 이상)으로 치달아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9월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 2017∼2047년’을 살펴보면 2017년 평균 가구원수는 2.48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47년에는 2.03명까지 감소한다. 2017년 1인가구는 558만 가구(비중 28.5%)인데 2047년엔 832만 가구(37.3%)로 증가하는데 2017년엔 1인가구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35.6%로 가장 높았지만 2047년엔 70대 이상이 4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노인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잡으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7년 400만 가구에서 2047년 1106만 가구로 2.8배 증가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4%에서 49.6%로 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수시장이 축소되고, 기업경영은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생산인구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도시도 빈민화가 되고, 사회 유지시설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0년대부터 바꿨다.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1980년대 ‘삼천리는 초만원’으로 인구를 줄이는 정책으로 슬로건을 내걸은 반면 2000년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로 인구를 표어도 바뀌고 있다. 인구억제 정책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정반대의 기조로 바뀌었다. 1996년 정부는 이른바 ‘신인구 정책’을 수립해, 인구복지에 주안을 두고 기존의 인구억제에서 인구장려(출산장려)로 방향을 바꿨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변화는 저출산으로 장래 인구 부양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저출산으로 2017년 전후해서는 총인구의 증가는 감소로 바뀌고, 2050년에는 4,900만 명에서 4,200만 명으로 감소된다는 통계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경제활동인구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인구정책에 장기계획 수립이 요구됐다.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출생아 수가 40개월 연속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가 50명대로 떨어지는가 하면 이를 두고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에서는 더 큰 문제로 와 와 닿을 수 있다.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합계출산율 1.19명이 계속 유지 될 시 2100년 대한민국 인구는 2468만 명으로 떨어지고, 2500년에는 33만 명이 남는다고 발표했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 데이비드 콜먼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소멸지역은 228개 시·군·구중에 97곳이다. 소멸지역은 인구 재 생산 주기인 30년 후에는 공동체 기반이 붕괴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지방은 저출산과 함께 청년들의 유출로 인구 감속이 가속회 되고, 생산인구 부족, 의료와 교통, 편의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붕괴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처럼 국가의 존폐가 달린 저출산에 대해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현실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두가 잘사는 충남,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을 위해 이제는 도와 민관이 힘을 합쳐 저출산에 대해 극복해야 한다.
시기별 가족계획 표어
1961년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1963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1966년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1971년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1980년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1982년 둘도 많다 하나낳고 알뜰살뜰
1986년 하나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외동딸
1990년 엄마건강 아기건강 적게낳아 밝은생활
2006년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2004년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