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제 등 다양한 제도적 실험·학습 필요
[투데이충남 세종/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투데이와 함께 2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과 주민자치의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 학회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이끄는 등 대외적으로도 주민자치의 성공모델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토론회 세종형 자치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세종형 자치모델 추진배경, 세종형 자치모델 지향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 실제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이 변화된 성과 등을 공유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 모델을 중심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고, 지방 민주주의 확장 및 강화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 민주제 등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원격)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원격)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신일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의 전국적 확산, 실제 마을 현장에서의 안착 등을 위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희 시장은 “토론회는 더 완성도 높은 주민자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설계가 구상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