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문화등 낙후된 지역 우선 인프라 구축
방과 후 교육 사업 등 성공적 학업 지원 절실해
[투데이충남 / 홍석민 기자] 교육복지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교육개혁 보고서에 등장한 것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에서 부터다. 그동안의 교육은 잘사는 집과 못사는 집, 농촌과 도시 등 출발점부터 달랐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와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의 노력이 펼쳐졌다. 특히 19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 소외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복지 정책은 한국 교육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학교 장면에서부터 보장하는 기회 평등의 수단으로 다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이동마저 양극화되었다. 양극화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학교 교육의 핵심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든다.
최근 ‘금수저, 흙수저 담론’을 통해 자신의 노력보다는 가족 배경에 따라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믿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이들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며,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성공할 기회’도 달라진다고 믿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방증이다.이 같은 출발점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교육 취약대상과 지역에 우선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2003년~현재, 지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전형(2003년~현재), 무상의무교육 확대(2004년~현재), 방과 후 학교 전면실시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확대(2005년∼현재)등이 그것이다. 민간차원에서도 2004년부터 빈곤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위스타트 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정부 사업으로 삼은 희망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을 이어왔다.
이들 사업은 성장세대를 사업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사업 성격과 추진 전략상 이들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교육, 문화, 복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거버넌스관점에서 지역사회중심 교육전략을 채택하였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프랑스는 교육기회 평등이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만이 아닌, 도시개발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프랑스 교육복지정책은 교육부는 물론 보건․청소년․체육․일상연합부, 도시정책․주거부, 노동․사회관계․가족․사회연대부 등 정부 부처 간 상호 협력하는 지역개발정책이자 교육정책의 성격을 띤다.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프랑스 교육정책은 크게 우선교육 정책, 대도시 취약지역 정책,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책 등이 있다.
우선교육정책((Politique des Réseaux d’Education Prioritaire: REP)으로는 ‘학교 내- 학교 간 연계망’과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연계망, 즉 ‘학교 밖 연계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학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급간 상호 교육지원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로의 상급학교 진학을 도우며, 나아가 중학교 이후 기술 및 실업 교육을 위한 특성화고 혹은 인문계고 진학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후자는 우선교육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서비스기관, 민간기관 등과 다자적인 교육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학교 단위 교육협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은 실질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자적인 운영체제를 이루고 있다
대도시취약지역정책(Zones Urbaines Sensibles: ZUS)으로는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 중 경제․사회․문화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개발정책이자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 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교육정책이 아닌 취약지역 개발정책으로 지역사회 개발정책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선정지역이 REP지역과 80%이상 겹치면서 REP와 다양한 교육협력을 이루고 있다. 지역 사회와 기업 간 협업 등 다양한 유·무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력해 대도시 근교 방리유와 이주민 거주지인 시테 소재 취약주민들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에 도입되었다. 정책의 목표는 대도시 근교 방리유와 시테가 갖고 있는 지역의 취약점과 밀접하다. 지역의 실질적인 개발이 도시문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점에서 이 정책은 출발한다. 특히 이주배경이 다양한 주민들로 인해 상호 유대감과 연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자조적인 사회 연대감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프랑스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부터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교육ㆍ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교육성공 프로그램(Programme de réussite éducativ: PRE), 위기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네트워크(RASED) 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REP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진행한다. PRE는 노동·사회관계·가족·사회 연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 성공정책으로, 전 학생이 학습인지와 학업능력의 기회를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과 관련된 기본지식, 즉 기초 학습능력의 습득에 문제가 있는 학습 부진 학생에게 각각의 상황에 맞춰 지원되는 개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중 유급에 따른 학업 중단과 실패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PRE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교육 성공 프로그램 담당부서가 지원하는 사업과 민․관 차원의 방과 후 교육지원 사업, 낙후지역 고교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과의 제휴 등으로 나뉜다.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프랑스 지자체 185개 지역에서 약 200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ERE(지자체 교육성공 프로그램 담당부서)의 목표는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RE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과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촉진시켜 REP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교육이란 것은 국가가 응당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이며 이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차별적 보상’과 ‘긍정적 차별’을 실현하는 곳이다. 사회의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이런 차별적 보상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땅한 ‘권리’로 보고 있다. 부족한 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을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는 우선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공교육 기능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와 신뢰가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배려가 우선 교육정책 추진에 전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교육 본질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불거진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교육 본질에 대한 담론형성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특히 공교육 기능에 대한 기본 이해는 물론이고 차별적 보상과 긍정적 차별 자체를 교육 평등 구현의 전략이자 수단적 조치로 바라보려는 사회구성원 간의 배려도 결핍되어 있었다.
또한 우선교육정책 추진과정의 핵심 기제인 네트워킹은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과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데 관-관 협력체제(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학교와 지자체 간)가 유기적이란 점이다. 전체 교육복지사업 차원에서 보자면 REP와 ZUS, 교육지원프로그램 정책 등의 사업 추진에서 학교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다른 부처 간에 긴밀한 상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진다.
프랑스 정부가 풀어야 할 사회 불평등 및 지역불균형 완화란 공동의 목표 아래 이들 부처들은 사업별로 실무수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를 중심으로 CAF, CMPP, SESSAD, 시청, 어쏘시에이션 등이 공공서비스 협력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의 관계에서 각 기관의 이해가 상충하고 사각지대의 발생 및 중복지원의 우려를 조정하기 위해 우선교육정책은 네트워커(우선교육 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
특히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학업성공)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 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해(교육성공), 결국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학교에서 문제를 갖는 학생의 학업성공, 곧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는 학업 성공은 우선교육정책의 우선 목표이다. 학업성공은 출발점 평등과 밀접해 어릴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교사와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전문가들은 학생의 학업 성공을 이끌기 위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단순히 학업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교육여건의 개선, 나아가 도시개발정책과 맞물려 교육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의 균형에까지 그 목표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우선교육정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사업의 성격을 가지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불리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교육과 복지의 연계정책이란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과 전략이 제2차 교육연계망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주체가 되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불평등 해소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다각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정책으로 우선교육정책의 성격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기회보장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소위 ‘한국형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의 대안으로 ‘학교 안 마을학교, 학교 밖 마을학교’와 같은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다양한 교육협력기관들과 함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모색하는 것이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지만 프랑스 사례와 비교해 살펴보면 지향점도, 운영방식도 다르다. 교육의 실천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우선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합의에 기초해 체계적인 다자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사회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취약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두 사업의 성격이 확연히 나눠지는 대목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꿈꾸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추진하며 혁신교육지구를 만드는 우리에게 교육이 불평등을 평등으로 치환하는 최선의 실천전략이자 장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