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충남 예산/석지후 기자]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예산·홍성)은 22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황폐해지는 국내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정부에 맡기지 말고 직접 어업인 생존권 사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리 수산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원양어업의 어획량은 2015년 106만톤에서 지난해 91만톤으로 무려 13% 감소하였고 원양어업 또한 생산량이 12% 감소해 수출 타격은 물론 내수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참혹한 조업환경에 중국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려 어업인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文정부 3년간 적발된 불법중국어선은 1만 6492척이며, 피해액은 2조 5천억원에 달하지만 범죄행위에 부과한 담보금 601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을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으며 수협중앙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어업인 조업권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에도 손 놓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부가 일본에 직접 안전성·위험성 평가를 요구하고 이를 불응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둘 것을 요청했다.
또, 자연재해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위해 재해보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으며 공적자금 상환을 조속히 이행해 수협은행 이익금이 어업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천혜의 해양환경에도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의 번영은 바다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해양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수협중앙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