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기고]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 충남투데이
  • 승인 2020.08.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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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김정수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김정수 과장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국민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잠시 줄어드는 듯 하더니 최근8월 광복절 연휴 이후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불황속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건강보험은 ‘K-방역’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환자 1명당 치료비용은 경증환자 460만원, 중증도 환자의 경우 4,300만원으로 파악되며 1인당 진단검사비용은 16만원이 든다. 이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80%), 정부(20%) 부담하여 유증상 환자나 의심환자가 쉽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건강보험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92.1%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가 낸 보험료가 가치 있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88.9%,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87.0%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효용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체계를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 장기화되어 진료비와 치료비, 검사비의 8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위험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보험료의 적정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병원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을 합리적으로 낮추어 가계 소득이 다른 소비로 이어져, 결국 건강보험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발판을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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